대여금을 출자전환해도 벤처투자 소득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32회신일 2015.11.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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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여금을 출자전환해도 벤처투자 소득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1.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1.19

거주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에 빌려준 자금을 출자전환할 때 출자 관련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거주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여한 자금의 출자전환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여한 뒤 이를 출자전환한다.

거주자가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법령해석과-3070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벤처기업에 대여한 자금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

거주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출자전환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심 2021서3593 심판결정
2021.12.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832 (2015.11.19 회신), "대여금을 출자전환해도 벤처투자 소득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66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668)
원 제목: 채무 출자전환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