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가공 소득도 작물재배업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1462회신일 2015.10.02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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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산물 유통·가공 소득도 작물재배업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0.02

해당 소득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농업회사 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 등 소득이 작물재배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2015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과세연도에 한하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이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소득을 얻는다. 대상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이다.

질의요지

농업회사 법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2156

본문(원문)

1.귀하께서 우리 청에 요청하신 서면질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회사 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 소득이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1462 (<time datetime="2015-10-02">2015.10.02</time> 회신), "농산물 유통·가공 소득도 작물재배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7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792)
원 제목: 도정업이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