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기업결합신고대리인의 지정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2건
- 기업집단 제외 통지 후 언제부터 중소기업인가?2015.09.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1110
- 집단 제외 법인은 언제부터 중소기업인가?2000.01.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을 중견기업으로 보아 조특법상 공제ㆍ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부0595 · 2023.12.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속한 그룹 회장의 개인업무를 수행한 직원의 급여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회장에게 상여 등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498 · 2012.12.0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속한 그룹 회장의 개인업무를 수행한 직원의 급여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회장에게 상여 등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293 · 2012.12.0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속한 그룹 회장의 개인업무를 수행한 직원의 급여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회장에게 상여 등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503 · 2012.12.0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속한 그룹 회장의 개인업무를 수행한 직원의 급여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회장에게 상여 등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504 · 2012.12.0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속한 그룹 회장의 개인업무를 수행한 직원의 급여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회장에게 상여 등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497 · 2012.12.0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