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업 기준 위반 시 R&D 공제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인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하였다. 법정 공제율 적용기간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관계기업 기준에 해당하게 되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된 기업이 관계기업 적용에 따라 독립성이 위배되는 경우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령해석과-2707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098, 2015.10.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098, 2015.10.02.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제1항제3호나목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한 내국인이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받는 기간 중에 같은 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제2항제3호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1.12.28. 대통령령 제2341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내국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계산 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한 내국인이 같은 목 2)에 따른 공제율 적용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같은 목 2)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3-법령해석법인-17240 (<time datetime="2015-10-16">2015.10.16</time> 회신), "관계기업 기준 위반 시 R&D 공제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