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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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51 실제로 지급한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 기재하고 실제 지급한 봉사료를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봉사료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고 대가와 구분 기재해 실제 지급하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관련 개인서비스업은 업종 분류상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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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52 물적분할 사업부문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을 특수관계 비상장법인에 합병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분할 사업부문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시가 관련 규정을 순차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사업부문을 비상장 신설법인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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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53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누구를 말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 적용 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요건을 묻는다. 사업시행자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법상 대상자 중 시행자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시행자를 지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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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54 용도변경한 다세대주택은 언제부터 소형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양도할 때 소형주택으로 보는 시기를 물었다. 소형주택으로 보는 시기는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때이다. 중과세율 제외 소형주택은 취득일, 면적과 양도 당시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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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56 타인 주식을 매입해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식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타인 소유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매입하여 취득한 경우는 비과세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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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57 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경비용역은 언제까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 및 경비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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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58 포괄양수로 승계한 근로자는 공제 인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수 등으로 승계한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승계 근로자는 해당 연도 인원에서 제외하고 신규사업자의 직전 연도 인원은 창업 유형에 따라 달리 본다. 법무법인의 신규설립이 법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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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59 취득가액을 추계하면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하고 기준시가의 3%를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열거 항목은 그 가액을 적용하며 검인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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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60 수용가액과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추계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토지 수용 시 법인세를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면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가액은 수용가액으로,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부칙의 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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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61 채권 대신 취득한 주택 양도 시 추가 법인세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변제 대신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 등 양도소득의 100분의 30을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해 납부해야 한다. 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는 100분의 4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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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62 중소기업 판정 매출액은 어떤 회계자료를 따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을 판정할 때 적용할 매출액 기준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 특별소비세 등을 포함할지는 당시 법률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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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63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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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64 기숙사용 아파트도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기숙사용으로 구입한 아파트가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구입해 실제 현장 근로자의 기숙사로 사용하면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한 종업원용 기숙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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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65 회사가 든 종신보험료는 언제 필요경비로 산입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계약자·수익자인 종신보험의 필요경비 산입과 종업원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보험료 납입 때는 불산입하고 보험금을 종업원에게 지급하거나 계약자·수익자를 변경할 때 산입한다. 이 보험은 단체보장성보험이 아니며 종업원에게 지급하거나 권리를 변경하는 때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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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66 수출 재화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재화를 수출할 때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출물품의 선적을 완료한 날을 인도일로 보아 손익을 인식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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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69 재건축 중 산 대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기간에 취득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재건축 주택으로 전원이 이사하며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과세되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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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70 장의용역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용역 거래를 주선·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의용역 자체는 면세되지만 단순 주선·알선의 대가인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알선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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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71 장의용역 알선 수수료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업자가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장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의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면세지만, 단순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는 과세된다. 면세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장의용역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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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72 개인의 인생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인생상담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인생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된 용역의 대가에 통상 포함된 재화나 용역은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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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73 외국법인 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의 납부와 가산세를 묻는다. 지급자는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한다. 미징수하거나 기한 내 미납하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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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74 국외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일 건설공사와 관련된 국외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증빙의무를 물었다. 국외용역이 국내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내국법인은 객관적 증빙을 신고기한 경과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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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75 병역 휴학 후 복학자도 영농자녀에 포함되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역의무로 휴학했다가 복학한 농업계열 학생이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99.1.1. 현재 병역 이행을 위해 휴학하고 복무 후 복학했다면 해당 범위에 포함된다. 농업계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에 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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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76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도 3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실가과세 대상인 3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소수지분 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특례도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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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78 세대생략 상속의 할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할증세액 계산방법과 상속재산가액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할증세액은 같은법기본통칙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산식에 쓰이는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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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79 한 사업장의 일부도 독립 사업부문으로 분할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공장이나 사업장 일부가 분리 가능한 독립 사업부문의 분할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각 부문이 분리해 사업할 수 있으면 포함되지만 본사의 유류도매사업부와 소매사업장 분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하기 위한 요건과 관련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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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80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부동산 비율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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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81 해외 잔여공사 새 계약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자 부도로 중단된 해외 잔여공사를 새로 계약한 경우 공급가액을 묻는다. 다른 사업자가 새 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해외 발주처와 잔여공사에 관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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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84 외국 수출업자의 보세창고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수출업자가 국내 보세구역에서 사용하는 창고가 국내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중요한 사업활동을 국외에서 하고 창고를 보관·인도에만 사용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이 아니다.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등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보세창고는 수출용 제품의 보관·인도 시설에 그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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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85 토지와 지상건물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한 토지와 지상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특례상 법인세를 10%, 미등기는 20% 추가 납부하지만 현재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가급등지역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지역이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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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86 이전 연도에 못 받은 지방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말 이전에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긴 건설업 법인의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 과세연도에 감면받지 못했어도 종전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 요건을 충족했으나 중복 적용 배제 또는 결손으로 감면받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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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87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옮길 때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본사 및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의 감면요건을 물었다. 2005.12.31.까지 새 공장을 신축·이전하고 정해진 후속 조치를 하면 종전규정에 따른 감면이 가능하다. 이전계획에 없는 노후시설은 제외할 수 있고 구 공장 양수자의 업종은 감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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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88 유주택 직원의 주택대출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있는 근로자에게 빌려준 주택임차자금의 인정이자 계산기간을 물었다. 인정이자는 주택자금이 지출된 시점부터 회수할 시점까지 계산한다. 해당 대출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며 근로자가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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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89 계약 후 멸실한 주택은 주택 수를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멸실한 주택의 1세대 3주택 판정시점을 물었다. 주택 수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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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90 세제 특례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누구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적용 특례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사업시행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지정된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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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91 지급기한이 공휴일이면 익일 지급도 공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대금 지급기한인 작성일부터 60일째가 공휴일일 때 익일 지급도 세액공제되는지 물었다. 공휴일의 다음 날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판매기업에 대한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이 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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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93 업종·계약기간별 고용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 단기계약, 중도퇴사, 신규법인 등에 관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제외업종이 아니면 적용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와 실제 재직기간 등에 따라 인원을 계산한다. 신규법인과 계속사업자의 증가 인원은 각각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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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94 특허권 실시료는 사업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허권을 대여하고 받는 실시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사용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계속적 대여에서는 대가의 지급방식이나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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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95 고객관리시스템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관리시스템 이용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비용 처리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전 약정에 따른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이며, 정상적 거래 범위의 차등 지급액도 포함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은 제외하고, 손익은 약정상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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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96 2주택 중 나중에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2주택자가 순차로 주택을 양도할 때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제시된 사례에서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된다. 두 주택 모두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거주요건이 필요 없는 ○○도 ○○시 소재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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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97 투기지역에서 수용된 토지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해 2006.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 고시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하고 수용되는 경우도 양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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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99 임대 종료 후 부동산을 팔면 잔존재화로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역을 종료한 뒤 임대 부동산을 매매할 때 폐업 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임대용역 제공을 종료한 날을 사업 폐지 시점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부동산 매매가 임대용역 제공 종료 이후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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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0 외투기업 감면 없이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투기업 세액감면 대상기간에 감면을 적용하지 않을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감면을 받지 않으면 공제를 전액 적용하며 이월공제와 당해연도 외투기업 감면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이월액은 최저한세 범위에서 공제하며 결손금 발생으로 감면을 받지 못했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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