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11조 시행자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5건 · 결정 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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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5건
- 시행자 지정 전 양도도 감면되는가?2018.01.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13
- 환지예정지를 체비지와 바꾸면 양도인가?2013.11.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50
- 2006년 말 전 사업용 토지 양도 특례는?2006.12.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5
-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나?2006.06.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4
- 사업시행자 지정 후 양도해야 특례가 적용되나?2006.04.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9
- 개발예정지구 부동산에 기준시가 특례가 적용되나?2006.04.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0
- 도시개발사업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006.04.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1
- 도시개발 시행자 지정 전 양도도 특례 대상인가?2005.11.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6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누구로 보나?2005.10.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0
-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기준일은 언제인가?2005.09.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3
-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누구인가?2005.04.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0
-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누구를 말하나?2005.04.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1
- 세제 특례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누구인가?2005.04.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5
- 신설도로와 종전도로의 가치 차이는 어떻게 처리하나요?2003.03.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439
- 신설도로 설치비용과 종전도로 시가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03.03.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재산세 부과처분에 따라 쟁점토지가 사권 제한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780 · 2026.07.14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세 부과처분에 따라 쟁점토지가 사권 제한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570 · 2026.07.14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등조심 2026소0910 · 2026.06.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1441 · 2026.06.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3556 · 2026.01.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주상복합용지인 쟁점토지 중에서 공동주택 건설에 제공되는 비율 상당분은 주택건설용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960 · 2025.08.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이 분할법인이 취득하여 보유하던 쟁점토지를 적격분할로 승계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쟁점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시 취득시기를 분할법인의 취득일로 보아 「법인세법」(2009.5.21. 법률 제967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2809 · 2025.07.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 대상 여부등조심 2024서2921 · 2025.03.31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용 시설의 부속토지이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서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9086 · 2024.06.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중0659 · 2023.07.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탁 받아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지방세령 §102⑦4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종부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3157 · 2023.06.28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고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이며, 설령 농지로 보더라도 경작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사업용 기간 요건을 충족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418 · 2023.06.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