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멸실한 주택은 주택 수를 언제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7회신일 2005.04.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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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약 후 멸실한 주택은 주택 수를 언제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11

주택 수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멸실한 주택의 1세대 3주택 판정시점을 물었다. 주택 수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전에 해당 주택을 멸실했다.

주택수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판정은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3주택 이상 보유 여부의 판정시점.

주택 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조심 2023전0048 심판결정
2023.04.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7 (2005.04.11 회신), "계약 후 멸실한 주택은 주택 수를 언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94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948)
원 제목: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3주택의 주택수 판정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