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6회신일 2005.04.1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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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11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부동산 비율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를 사용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다.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지도 판단한다.

질의요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 당해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회답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면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합니다.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에 따라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과점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3항 (과점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6 (2005.04.11 회신),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7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792)
원 제목: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