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를 지지 않은 대표이사도 소득처분되나?

법인의 차입 과정에서 대표이사와 특수관계 법인이 공동으로 연대보증했다. 이후 타 법인이 보증채무 전액을 부담하고 대표이사는 부담하지 않기로 특약한 뒤 실제로 타 법인이 채무를 이행했다.

보증채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연대보증인에 대한 소득처분은 특약의 성격이나 효력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금융기관과 관행적인 요구에 따라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가 차입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타 법인과 공동으로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하였으나 타 법인이 실질적인 보증채무를 전액 부담하고 대표이사는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특약을 체결한 이후 실제 타 법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특약의 성격이나 효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처분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2팀-531, 2004.3.22.)을 참고바람. 참고예규 서면2팀-531(2004.3.22.)

질의

보증채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연대보증인인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처분 여부.

회답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금융기관의 관행적인 요구에 따라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가 차입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타 법인과 공동으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타 법인이 실질적인 보증채무를 전액 부담하고 대표이사는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특약을 체결한 이후 실제 타 법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특약의 성격이나 효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처분 여부를 판단한다.

관련 기질의회신문 서면2팀-531(2004.3.22.)을 참고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540 (<time datetime="2005-04-11">2005.04.11</time> 회신), "보증채무를 지지 않은 대표이사도 소득처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