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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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51 우리사주조합 관련 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과 종업원의 자사주 취득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합의 수증재산과 소액주주인 종업원의 일정한 취득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업원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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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52 영세율 사업자가 이행할 부가가치세 의무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부터 신고·납부와 기장까지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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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53 아파트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구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시행사의 토지·건물 관련 매입세액 구분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관련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토지와 건물 관련 여부가 불분명하면 실질귀속을 사실판단한다. 건물 관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제시된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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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54 소송으로 양도가 늦어져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으로 종전주택의 소유권이전이 늦어진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사유가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적용 대상 사유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1항 각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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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55 성실신고 경감과 카드 세액공제 중 선택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 납부세액 경감과 신용카드 사용 세액공제가 중복될 때 선택 가능 여부를 물었다. 두 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성실신고 경감을 적용하지 않고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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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56 해외 송금한 처분대금도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 처분대금 중 해외 송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지 물었다. 기준금액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해외 송금액의 용도가 명백한지는 상속개시 당시 현황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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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57 공동개발비는 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과 부품개발비를 공동부담할 때 내국법인이 부담한 비용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내국법인이 부담한 개발비용은 독일법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 직원이 참여하지 않고 개발 완료 후 비독점 부품사용권을 받는 협약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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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59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임대소득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강보험료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면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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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61 마일리지 결제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 마일리지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때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한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이 해석은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43,762 농지를 가설사무실로 쓰면 재촌·자경 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임시 가설사무실로 사용한 기간을 재촌·자경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농지 이외 용도로 사용한 기간은 재촌·자경 기간으로 보지 않으며, 비사업용 토지이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 및 과수원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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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63 국외 위탁가공용 원재료 반출도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을 위해 원재료를 무환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의 국외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위탁가공무역 또는 외국인도수출은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될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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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65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다른 주택은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성 전에 남은 2주택 중 하나를 양도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기존 주택이 멸실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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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66 20년 이상 보유 농지는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해진 보유기간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관련 기준시가 규정을 적용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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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67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수증자가 타인에게 양도하면 적용될 수 있으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소득세보다 적어야 부당한 감소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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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68 종료일 후 결정한 성과상여금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 후 지급 여부와 기준을 결정한 성과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기준과 지급의무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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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69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해당 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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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70 상가 양도가액과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양도 시 양도가액과 세율 및 부담부증여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기한 내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가 입증되면 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고 해당 채무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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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72 마일리지 결제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물품 구입대금을 적립 마일리지로 결제하면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이 해석은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43,775 칼슘을 소량 첨가한 두부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극소량의 칼슘을 첨가한 두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칼슘 첨가 또는 강화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두부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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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76 연부연납 중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중 물납 신청기한과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각 회분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증여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수납가액은 예외를 제외하면 증여재산가액이며 해당 경우 수납일 현재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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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77 다른 직업이 있어도 증여세 면제 영농자녀인가? 조세특례-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직업을 가진 자녀가 증여세 면제 대상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직접 영농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직업이 있어도 영농자녀로 볼 수 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2년 전부터 증여일까지 직접 영농했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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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78 주차장 용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 용지가 종합부동산세의 종합합산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토지의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누어 과세한다. 해당 용지의 지방세상 분류 여부는 주차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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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79 주식의결권 양도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결권 대리행사권의 양도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거래실체가 불분명해 과세 여부를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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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81 등록한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은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등록·임대기간·가액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그 주택을 제외한 유일한 일반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사업자기준일 전에 두 등록을 마치고 5년 이상 임대했으며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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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82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대금은 모두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거래가액 중 토지 관련분은 면제되고 건물 관련분은 과세된다. 과세·면세 공급가액을 구분하고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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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83 양도차손이 나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을 양도했다면 양도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나도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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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84 두 번째 예정신고 후 환급 범위는 얼마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합산해 신고할 때 양도차손에 따른 환급세액 범위를 묻는다.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차감한 뒤 자진 납부한 세액 범위에서 환급세액을 결정한다. 제2회 이후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소득세법」제107조 제2항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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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85 전용면적 165㎡ 미만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 8.19. 계약한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으로 감면에서 배제되는지 물었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라는 면적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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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86 신축 다가구주택을 장기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다가구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과 1세대1주택 판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임대하고 5년 이상 임대했다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한다. 감면대상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지만 그 밖의 주택과 2001. 1. 1. 이후 추가 임대주택은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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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87 호텔이용 회원권 판매액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이용 회원권을 현금 판매한 뒤 숙식 용역을 제공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회원권에 따라 실제 호텔숙식 용역이 제공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용역이 제공되지 않은 회원권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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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88 본점이 수도권이면 외부지역 투자도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은 권역 안에 있지만 권역 밖 사업장용 자산을 취득할 때 감면 배제 여부를 물었다. 권역 밖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할 자산에는 수도권 투자 감면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투자세액공제는 각 과세연도나 투자 완료 또는 의제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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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89 외국인 감독에게 주는 상금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국제다큐멘터리 행사에서 비거주 외국인감독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상금은 기타소득이므로 지급금액의 2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조세조약 체결 국가의 거주자라면 해당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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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90 비거주자에게 국내 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받는 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하고 용역이 시행령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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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91 부지 조성 중인 토지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부지 조성 중인 토지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부지 조성 중인 토지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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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93 특수관계자 임대용역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부동산임대용역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면 관련 규정을 준용해 시가를 산정한다. 일반적인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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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94 마일리지 결제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 일정 비율로 적립한 마일리지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결제한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이 해석은 시행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43,795 영농조합 명의로 산 기자재도 부가세를 환급받는가?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자기 명의로 구입한 농업용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에게 공급하려고 법인 명의로 일괄구입한 경우에는 환급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민이 자기 농업에 쓰려고 위탁매입·공동구매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환급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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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96 선지급 사이닝보너스의 소득과 원천징수 방법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조건이 있는 선지급 사이닝보너스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사이닝보너스는 근로소득이며 약정 근로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가지급금 해당 여부에 따라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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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97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 때 일시 선지급하는 사이닝보너스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사이닝보너스는 근로소득이며 약정 근로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원천징수한다. 약정기간 미근무 또는 중도퇴사 시 일정 금액을 반환하는 조건의 근로계약에 따른 지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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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98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물었다.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할 때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 대상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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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00 공사부담금과 변상금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과 변상금의 현금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기공사 대가인 공사부담금은 발급 대상이나 손해배상금이나 변상금은 대상이 아니다. 발급 대상 대가의 현금영수증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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