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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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52 면세 교육용역의 범위와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와 조건부 공급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0조가 관련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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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53 도시지역 농지·재촌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농지와 재촌 소유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기간기준을 충족한 도시지역 농지는 비사업용이며, 일정 재촌 임야는 2006년 말까지 양도하면 제외된다. 2007년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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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54 공급 관련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금만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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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56 투자자산을 2년 내 처분해도 세액 추징이 제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 이내 처분할 때 추징 제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세액을 추징하지만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제외한다. 사업의 승계는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 일체를 사실상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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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57 특수관계 이사가 5분의 1을 넘으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초과 이사와 관련해 지출된 직·간접경비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초과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르면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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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58 2호 미만 다가구 임대도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가?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호 미만 다가구주택 임대업자가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던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날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가구주택의 독립 구획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1구를 1호로 보아 합산배제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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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59 상속 농지를 기한 내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상속과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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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60 해외 근무 자녀는 부모와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근무로 독립 생활하는 자녀가 주민등록상 부모와 동일 세대일 때 1세대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자녀가 해외에서 부모와 다른 장소에서 독립된 생활을 하면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를 각각 1세대로 본다. 주민등록상 부모세대의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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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62 경매주택의 세금과 수리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등록세·취득세와 수리비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등록세·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하며,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 등은 공제한다. 주택수리비의 공제 여부는 실제 지급 증빙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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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63 문화단체가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이 공익법인과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각각 지정을 받아야 한다.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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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64 3주택 중과 판정의 지역·가격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의 주택 범위를 물었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 중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2주택 이상에 해당하거나 투기지역 주택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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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65 포괄적 주식교환 뒤 합병의 특수관계는 언제 판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설립된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의 합병에서 특수관계 판정기준을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포합주식 판정 시 주식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포괄적 교환으로 특수관계자가 된 경우 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충족되어 이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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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66 지역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와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와 공동주택 가격이 없을 때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묻는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사전 사용·승인 시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거래가격·임대료·비용추정액 등을 참작해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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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67 채권대차거래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예탁결제원 등의 중개에 의한 채권대차거래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채권대차거래에 관한 원천징수방법은 귀청 의견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귀청 의견의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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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68 정비사업 조합원의 입주권은 어떤 권리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의 성격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원칙적으로 그 권리가 확정되는 날 취득한다. 2005년 5월 3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분은 재개발·재건축 모두 그 인가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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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70 재산세 비과세 유지와 임야는 중과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지와 비거주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및 중과세율 적용을 물었다. 재산세 비과세 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어서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정 기간 거주하지 않은 자의 임야는 양도시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산정과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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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71 비거주자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원천징수·환급받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와 환급대상자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양수자가 원천징수하며, 결정 후 발생한 환급세액은 양도자에게 환급한다. 징수가 곤란하면 양도자에게 직접 부과하고 양수자에게는 가산세액만 징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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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72 부담부증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담부증여한 채무액 상당 부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고 해당 부분에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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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74 대토 농지의 취득 면적은 어떻게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종전 농지 양도일 전후 각 1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의 면적을 합하여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8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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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75 재산 종류가 바뀌어도 단기재상속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상속 과정에서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그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의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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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76 귀농주택 포함 일시적 3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포함해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을 물었다. 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하나씩 가진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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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77 과다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관련 용역의 대리납부와 과다 납부세액의 환급을 물었다. 과다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의 환급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과세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대가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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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80 판매촉진비는 판매부대비용인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용 소모품 제조법인의 판매촉진비가 판매부대비용인지 접대비인지 물었다. 정상적 거래 범위의 공통 기준 지급액은 판매부대비용이나, 미공시 차등 지급액은 접대비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와 거래의 실질내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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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81 소유 중 지목이 바뀐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각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 뒤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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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84 연구개발부문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부문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과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사업양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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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86 신축주택을 5년 전후에 팔면 어떻게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전후에 양도할 때의 감면을 물었다. 5년 이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발생한 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고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시행령상 계산 방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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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88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은 어디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수도권의 지역적 범위를 물었다.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인용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의 정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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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89 기계 수리 병행 시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용 기계장비 제조와 수리·유지용역을 병행할 때 적용할 업종을 물었다. 직접 제조한 기계장비의 수리·유지용역을 병행하면 그 기계장비의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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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90 무주택 세대의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소유한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기준을 물었다. 1필지의 나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나지가 2필지 이상이고 제외신청서를 제출하면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7항 본문이 적용된다. | |||||
43,591 도시개발 중 취득한 토지에 예외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기준을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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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92 대금을 국내사업장에 송금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재화·용역 대금을 국내사업장에 송금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국외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 직접 송금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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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93 해외 광고 게재 위탁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의 해외 광고 게재를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법인으로부터 받은 광고 게재 위탁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
43,594 포장한 미가공식료품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차가공하거나 포장한 농산물 등 미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 식료품은 면세되며, 일부를 제외하면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되고 식용에 제공되며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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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95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자경농지 감면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재결 불복 시에는 보상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해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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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97 상속토지가 1년 내 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를 1년 미만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고 자문을 거쳐 인정되면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양도자산이 지정지역에 소재하면 기준시가 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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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98 재건축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도 대체주택이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 전에 분양받고 시행기간 중 취득한 아파트가 대체주택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그 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 관련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분양권을 매입한 경우도 포함되며, 원문에 적힌 개정·삭제 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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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99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각각 1개 보유한 세대가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며, 이후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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