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부담금과 변상금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0회신일 2006.03.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부담금과 변상금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29

전기공사 대가인 공사부담금은 발급 대상이나 손해배상금이나 변상금은 대상이 아니다.

공사부담금과 변상금의 현금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기공사 대가인 공사부담금은 발급 대상이나 손해배상금이나 변상금은 대상이 아니다. 발급 대상 대가의 현금영수증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조: 회신 당시 제목은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다. ②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ㆍ금액ㆍ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만 해당하며, 발급승인 시…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9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2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6조의2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기사업자가 일반수용가에게 전력설비의 시설 또는 이설 공사를 하고 현금으로 공사부담금을 받는다. 소유재산의 파손·훼손·도난으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이나 변상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공사부담금은 현금영수증 교부대상에 해당하나 손해배상금은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전기사업자가 일반수용가에게 전력설비의 시설 및 이설 등의 공사를 하여주고 그 대가(공사부담금 등)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동 사업자 소유재산의 파손, 훼손, 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또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동법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공사 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가 현금영수증 교부대상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동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은 같은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부담금과 손해배상금 또는 변상금의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여부 및 소득공제 가능 여부.

회답

1. 전기사업자가 전력설비의 시설 및 이설 등의 공사를 하고 현금으로 받는 공사부담금 등은 현금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소유재산의 파손, 훼손, 도난 등으로 가해자에게 받는 손해배상금 또는 변상금은 현금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닙니다.

3.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전기공사 용역 등의 대가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그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3조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2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0 (<time datetime="2006-03-29">2006.03.29</time> 회신), "공사부담금과 변상금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5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558)
원 제목: 공사부담금 및 변상금의 조특법상 현금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