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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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01 위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와 손익 귀속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와 법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수탁자의 인도일이고 손익은 수탁자가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세상 판단은 계약내용과 수수료율, 대금결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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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02 우리사주 출연주식 인출 시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받은 출연금으로 배정된 주식을 인출할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법인은 인출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자사주 인출일을 수입시기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법상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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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03 국외근로소득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 임직원의 거주자 판정과 국외근로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파견 임직원은 거주자로 보며 요건 충족 시 공제받을 수 있다.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 소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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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04 염장 생닭과 별도 양념소스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염장한 생닭과 별도로 포장한 양념소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염장 생닭은 면세되지만 별도 포장하여 공급하는 양념소스는 과세된다. 생닭에는 미가공식료품 면제 규정을, 별도 양념소스에는 재화 공급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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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06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비사업용 여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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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07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와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그 소재지,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가 납세지다. 납세지가 불분명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각호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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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09 농지 감면의 5개 과세기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의 5개 과세기간 합계액 한도 계산을 묻는다. 감면세액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당해 및 직전 4개 과세기간을 합산하되 2005.12.31. 이전의 제69조 감면세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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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10 상속주택 포함 3주택이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해 3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 후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정 요건이면 특례가 가능하지만 상속개시 당시 2주택자였다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상속주택 특례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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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11 인터넷 비상장주식 거래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인터넷으로 거래된 비상장주식 가액이 시가인지 묻는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라면 그 기간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당사자 관계와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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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13 임대 부동산별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서 부동산별 사업장과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며 등기부상 소재지가 임대업의 사업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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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15 법인이 사무실로 쓰는 아파트도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임대한 아파트를 본점사무실로 사용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아파트의 내부구조와 실제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 확인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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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16 보유기간이 다른 농지를 합필하면 비사업용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와 20년 미만 소유한 농지를 합필해 양도할 때 판정기준을 물었다.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면적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두 농지를 한 필지로 합병해 양도하는 경우에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면적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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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17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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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18 실업자훈련 지원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부에서 받은 실업자훈련 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노동부 승인을 받아 실업자훈련을 실시하고 지급받은 보조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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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20 건강보험료는 어느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범위와 귀속 과세기간 및 근로소득 공제 범위를 물었다. 사용자 부담분과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를 합산하며, 고지된 보험료는 고지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가 된다. 근로제공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만 연말정산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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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21 회수 불능 부도어음 양수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과정에서 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한 회수 불능 부도어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해당 부도어음을 양수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4호가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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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22 재건축 주택 멸실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재건축 주택이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5.12.31. 이전 인가와 사실상 멸실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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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23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부터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
43,624 2005년 이전 인가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만 철거 전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본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 규정을 적용할 때 건물의 철거 및 실제 사용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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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25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2006년 1월 1일 이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년이 지나 양도할 때에는 신축주택 완성 후 이사와 거주 등 제시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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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26 주택과 입주권이 합계 3개면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합계가 3개 이상일 때 주택 양도세율을 물었다. 그 주택을 양도하면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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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27 실제 거주하는 무허가주택도 주택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와 등기가 없는 무허가주택을 비과세 판정상 주택으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무허가주택이라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에 해당한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주택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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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28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규정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단체에 한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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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29 승계사업 계속 영위 요건은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을 위한 승계사업 계속 영위 요건의 의미를 물었다. 승계한 모든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승계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승계 자산은 시행령상 분할로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모든 자산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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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31 해약환급금으로 충당한 보험료도 소득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충당한 순수보장부분 보험료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보험료는 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생명보험 가입 근로자가 자금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 보험약관에 따라 충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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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32 해외에서 낸 부가가치세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사업 관련 경비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법상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국외 공급 등은 세관장이 증빙을 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출증빙 수취·보관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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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34 외국인 부임비용을 회사가 내면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외국인과 가족의 부임 관련 비용을 지급할 때 비과세 급여인지 물었다. 근로자가 부담할 성격의 비용을 회사가 대신 지급하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입국수속·건강진단·창고보관·어학연수·세금신고 비용은 실비변상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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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35 교환으로 양도한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가과세 대상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할 때 실지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그 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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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36 결손법인의 주식과 법인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결손법인의 주식 평가와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결손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차감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은 이월결손금 공제 전 금액이며 감면세액은 법인세액에서 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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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37 부모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는 어떻게 과세하나요?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재산의 담보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부담부증여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입증된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취득·양도가액은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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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38 보험조사·보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조사·보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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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40 세대 전원이 국외이주하면 1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나 취학·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은 과세된다. 해당 사유와 요건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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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41 외국법인 간 주식 대여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간 유가증권대차거래의 수수료와 보상금 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주식대여사업자는 해당 사업소득, 그 밖에는 국내 자산과 관련해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배당 등의 보상금 상당액은 수령일과 차입자의 유가증권 보유·매각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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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42 출연재산의 매각일과 공익사용 실적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공익목적 사용 여부를 판단할 매각일과 사용실적 범위를 묻는다. 매각일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양도시기로 하고 이전 사업연도의 계약금·중도금 사용액도 실적에 포함한다. 매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년 30% 이상 사용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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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44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이 없다는 뜻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규정상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당초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를 뜻한다. 판단 기준은 잔여재산 전액이 아니라 당초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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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46 전 소유자 이자를 대신 내면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때 전 소유자가 부담할 이자비용을 대신 낸 경우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묻는다.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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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47 수용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정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두 법률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하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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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48 지가 급등지역이 없으면 추가 법인세를 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토지 등의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지가 급등지역이 없어 해당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규정상 추가 세율은 10%이고 미등기인 경우 2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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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50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은 기준시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거나 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이거나 지정지역 지정 후이면 원문이 정한 별도 기준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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