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651
도시개발사업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동시행자에게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정식 지정된 시행자에게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추가 편입 토지는 당초 고시일이 아니라 추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특례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652
주거용 오피스텔은 세법상 주택인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법 2006.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이면 주택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의 양도에는 1세대 3주택자 중과세율 60%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653
조합아파트 취득시기와 미등기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 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취득 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이며,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와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선사용이나 사용승인 시에는 해당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654
새 주택 취득 뒤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에 대하여 법소정의 보유기간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입주권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2006.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을 보유하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면 조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기존주택이 법정 보유기간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43,655
지자체 등록이 불가능한 다가구주택도 임대주택 감면을 받는가? 다가구주택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못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4.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다가구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 임대한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하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 임대 개시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3,656
간이·면세사업자인 농민도 영세율 대상인가? 농민이라 함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인 농민도 농민의 범위에 포함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인 농민도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인 농민도 농민의 범위에 포함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은 관련 특례규정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3,657
수출가액 변경분은 언제 부가세 신고하는가? 재화의 수출후에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당초 거래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계약변경으로 증감된 금액을 가감하
부가가치세 - 2006.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계약 변경으로 거래금액이 증감한 경우의 신고 방법과 가산세를 물었다. 변경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의 과세표준에 증감액을 반영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43,658
근로·임대소득은 합산 신고해야 하나?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4.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을 때 신고 방법과 필요경비 산입 범위를 물었다. 두 소득을 합산해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용 부동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실제 지급 사실이 서류나 장부로 확인되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3,659
허가 지연으로 잔금이 늦으면 양도시기는? 건축허가지연 등으로 인하여 잔금지급일자가 미루어진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는 것이고, 대금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지연으로 잔금 지급이 미뤄진 자산의 양도시기와 신고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한다.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시 등기접수일이 기준이고 1세대 2주택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43,660
법령상 위원수당은 비과세되고 원천징수도 면제되나?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원수당의 소득 구분과 소액 기타소득의 과세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법령·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되고, 그렇지 않은 수당은 기타소득이다. 필요경비 차감 후 건별 5만원 이하면 과세·원천징수하지 않지만 지급명세에는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43,661
미등기 지점의 사업자등록 서류는 무엇인가?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지점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지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6.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지점법인의 사업자등록 구비서류를 묻는다. 재직증명서와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내되, 의사록을 낼 수 없으면 지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경영위원회 의사록이 객관적 입증서류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3,662
재산분할로 받은 대토농지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산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아 2005.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이혼전 배우자가 농지 취득한 때부터 거주자가 양도 시까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농지대토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6.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농지대토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의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했다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받아 2005.12.31.까지 농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43,663
위헌결정 전 합산신고를 이후에도 합산 경정하나? 위헌결정일 이전 자산소득합산 신고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일 이후 경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경정할 수 없음
소득세 - 2006.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헌결정 전에 자산소득을 합산 신고한 건을 결정 이후 경정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위헌결정일 이후 경정할 때는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경정할 수 없다. 대상은 2002.8.29. 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신고분이다.
43,664
부가가치세 영수증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 영수증은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공급대가, 작성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에 기재해야 할 항목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 공급대가, 작성연월일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법인은 공급자의 성명 대신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43,665
영수증 없는 취득세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시 취・등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기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납부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영수증 없는 취득세·등록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증빙으로 납부액이 확인되면 공제하지만 확인되지 않으면 공제하지 않는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금액에 개산공제액을 더해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666
신규사업자의 수입금액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수입금액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 수입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액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조세특례 - 2006.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과세연도에 개업한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조항 제2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적용 법률은 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이다.
43,667
공동사업자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직전과세기간에는 공동사업합산대상자이었으나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고지되어 기납부된 중간예납세액은 직전과세기간의 공동사업합산대상자의 소득금액비율에 상당하는 중간예납세
소득세 - 2006.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합산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이미 낸 중간예납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비율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당해 연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주된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동사업합산대상인 부의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직전과세기간에는 법 제43조 (자동 해소 실패)
43,668
ERP의 카드 거래정보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ERP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에 대하여는 법 규정이 없으므로 당해 거래정보의 보관만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RP에 보관한 신용카드·직불카드 거래정보만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정보의 보관만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그 거래정보를 이용한 공제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43,669
3주택 중 한 채가 멸실되면 다른 주택 양도도 중과되나? 1세대3주택에 해당하던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전에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가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멸실된 상태라면 나머지 2주택 중 한 채의 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1세대3주택이었고 멸실이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3,670
2주택자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인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가액을 물었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671
발전소 기부채납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전력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법인이 화력발전소를 신규로 건설함에 있어 발전소 건설인가 조건에 따라 교량 및 진입도로를 완공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교량 등의 건설비용은 발전소 건설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
법인세 - 2006.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력발전소 신축 때 기부채납할 교량과 진입도로의 건설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건설비용은 발전소 건설자산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각 자산의 원본 가액에 가산한다. 발전소의 건물·구축물·기계장치 구성 비율에 따라 비용을 안분한다.
43,672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2006년 2월 9일 당시 출국자는 일정한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3,673
장기임대주택은 어떤 세제혜택을 받나?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써 법정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이상인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4.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다주택 중과 제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신축·임대 요건을 갖춘 주택은 임대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국민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3,674
주식 양수자의 임원 선임은 특수관계인가? 주식의 전부를 경영권을 포함하여 양도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양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시기 전에 양수자가 경영권의 인수의 편의와 본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양도자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4.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 전에 양수자가 해당 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경영권 인수 편의와 권익 보호를 위한 선임이라면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독립적인 양수자와 주식 전부 및 경영권의 매매계약을 먼저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3,675
주차장 조성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빼나?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이며, 주차장 조성비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시 주차장 조성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해당 주차장 조성비의 인정 여부는 지출 증빙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676
도급 신축주택 판매에도 양도소득 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주택과 부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미등기된 경우 제외)에 대하여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
법인세 - 2006.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도급으로 신축한 주택과 부수 토지를 판매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면적 범위의 부수 토지와 주택의 양도소득에는 원칙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해 판매해야 하며 미등기된 경우는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43,677
태국법인이 지급한 용역대가는 현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에게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잠재고객을 위한 영업지원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경우 태국에서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의 여부는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6.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태국법인에 국내 영업지원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태국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 물었다. 원천징수 여부는 태국세법과 한ㆍ태국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한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액은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하거나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3,678
기준경비율 신고의 주요경비는 어떻게 입증하나? 추계결정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2003.12.24.) [별표1] 내용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에 따른 추계신고 시 매입비용의 범위와 주요경비 입증방법을 물었다. 매입비용의 범위와 증빙서류는 국세청 고시의 별표 내용에 따른다. 고시된 증빙으로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매입비용은 주요경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3,679
계약이행 지체로 받은 지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조달청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대상자가 계약이행을 지체한 경우 조달청이 계약대상자로부터 받는 지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6.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달청이 계약이행 지체로 받는 지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체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43,680
미등기 건물을 증여받으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인 건물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수증자가 당해 건물을 사실상 인도받은 날을 그 건물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사실상 인도받은 날에 대하여는 증여계약서 작성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6.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건물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시기를 묻는다. 수증자가 해당 건물을 사실상 인도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인도일은 증여계약서와 부수토지의 증여등기일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681
공동사업 탈퇴자의 지분양도소득은 무엇인가? 공동으로 분양주택 공동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중 공동사업자 1인이 탈퇴하면서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6.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양 공동개발사업 탈퇴자가 지분을 양도해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 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공동으로 분양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탈퇴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3,682
전자문서 시스템 투자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는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관리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6.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문서 및 자료관 시스템 구축 투자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단위 업무 전산 시스템과 연계 운영 및 전산 장비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보았다. 관련 쟁점에 관해 해당 은행에 이미 회신한 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43,683
멸실 전후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 또는 보유 중에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중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3,684
임야를 개발해 분할 매도하면 매매업인가? 부동산매매업의 해당 여부는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06.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등을 형질변경하고 분할 매도할 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속적 사업이면 부동산매매업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규모와 횟수, 반복성 및 판매 목적의 개발 여부 등 구체적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43,685
수입배당금 차감 지급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당금에 대한 주식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시 차감하는 지급이자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다른 내국법인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당금의 주식가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상 장부가액 계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3,686
상계한 이익잉여금도 배당가능이익인가?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이 상법 및 기업회계기준 규정에 따라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은 당해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이익잉여금이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익잉여금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법」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할인발행차금과 상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3,687
위탁가공무역 수출은 영세율과 계산서 면제 대상인가? 국내사업자가 국외수탁가공업자와 가공임 지급조건으로 원재료를 반출하고 국외수탁가공업자가 이를 가공한 후 외국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 후 외국에 인도하는 수출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이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자가 가공임 지급 조건으로 원재료를 반출하고 가공물품을 외국에 인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688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국내지점의 임직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 발생하는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며, 동 국내지점이 동 행사차액을 외국법인에게 송금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6.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지점 비용 처리를 물었다.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며 지점이 본점에 송금한 행사차액은 손금이 아니다. 행사차액은 주식 시가에서 행사가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3,689
국외지점 차입금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외사업장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하는 경우에 그 차입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국제조세 - 2006.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지점이 일본은행에서 직접 빌린 자금의 이자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외사업장을 위해 그 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된다. 일본 내 건설공사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일본지점이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한 경우이다.
43,690
미술전시회 입장료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ㆍ미술ㆍ음악ㆍ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ㆍ연주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등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립미술관 등 네 기관이 주최하는 미술전시회가 면세 예술·문화행사인지 물었다. 면세 여부는 사업계획서와 전시회의 실질운영내역을 종합해 사실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예술행사·문화행사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691
수입 미가공농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미가공농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이 경우 미가공식료품이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의미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가공농산물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을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69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지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계산시 지분율은 우선주를 포함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에 적용할 지분비율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지분비율은 발행주식 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발행주식 총 수에는 우선주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693
준비금 미사용분의 이자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미사용분에 대한 이자상당액 계산은 손금산입한 과세연도의 법인세 감소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미사용분에 대한 이자상당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준비금을 손금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의 법인세액에서 손금산입해 계산한 법인세액을 차감한다.
43,694
세금계산서 발급 음식점도 세액공제가 되나? 음식점사업자는 성실신고사업자 세액공제대상 사업자에 해당되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과세표준 합계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06.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음식점사업자가 성실신고사업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음식점사업자는 대상 사업자이지만 해당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관련 규정의 과세표준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레제한법 제122의2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43,695
여러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는 어느 명의로 수수하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명의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696
양수도계약서 없이 포괄 이전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양도의 경우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없이 사업을 이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었는지는 실질거래 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697
비영업대금 이자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약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인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고 이자비용의 손익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되는 것이나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4.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여금 이자를 수수하거나 지급할 때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이자소득은 수입시기가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지급이자도 원칙적으로 같은 기준을 따른다. 비정상적 지급방법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며 경과분을 손금 계상하면 그 사업연도 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698
퇴직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비거주자인 내국법인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고,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이 조특법상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2006.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거주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이익의 과세와 특례를 물었다.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정해진 조건과 요건을 갖추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내국법인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선택권을 부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699
부동산임대업은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장소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700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나?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을 매매하고 그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신고ㆍ납부한 매매차익의 10%를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자진납부에 따른 세액공제를 물었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예정신고 때 공제받은 금액은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