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 사이닝보너스의 소득과 원천징수 방법은?

거주자가 일정 기간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하고 약정 근로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반환하는 조건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회사는 계약 체결 시 사이닝보너스를 일시에 먼저 지급하며 중도퇴사 시 일정 금액을 반환받는다.

거주자가 일정기간동안 당해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 보너스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거주자가 일정기간동안 당해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약정 근로기간 미근무시 반환조건)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 지급(계약기간 내 중도퇴사 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 지급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같은법 제134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의 선급이 부당행위계산대상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질의관련 사항이 해당 6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에 따른 연말정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근로계약 체결 시 일시에 선지급하는 사이닝보너스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

회답

1. 일정기간 근무하기로 하고 약정 근로기간 미근무 시 반환하는 조건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보너스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다.

2.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같은법 제134조 및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3. 근로소득의 선급이 부당행위계산대상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6호에 따른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에 따른 연말정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2 (2006.03.29 회신), "선지급 사이닝보너스의 소득과 원천징수 방법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