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7회신일 2006.03.29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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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29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할 때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물었다.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할 때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 대상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거래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로써 원천징수하여야 함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하는 때에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제98조에 따라 지급하는 때에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7 (2006.03.29 회신),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4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44)
원 제목: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