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다시 양도하는 경우이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에는 3년의 기간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의 부당한 감소를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2006년12월31일 이전 양도 시는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위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위 2.를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일정 기간 내 다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 시에는 3년을 적용하며,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수증자의 증여세와 수증자가 납부할 양도소득세의 합계가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2 (2006.03.30 회신),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