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한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은 중과되나?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의 임대자가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기존사업자기준일(2003.10.29) 이전에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국민주택 2호 이상을 임대하는 거주자가 2003.10.29. 이전에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며,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위 주택을 제외하고 일반주택 한 채만 소유한 1세대가 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9 (<time datetime="2006-03-29">2006.03.29</time> 회신), "등록한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은 중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