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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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01 감면 신축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 시 중과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 먼저 파는 일반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일반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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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02 두 주택을 같은 날 팔면 양도순서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둘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 양도할 때 순서를 물었다. 주택의 양도순서는 해당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른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이러한 선택 순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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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03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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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04 지주회사는 합병 특례의 1년 사업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특례의 1년 이상 사업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지주회사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했다면 요건을 충족한다.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자회사 보유주식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는 등의 사실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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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05 공동사용 자산을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공동사용 자산과 부채 일부를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승계인지에 관한 질의다. 해당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않았더라도 분리해 사업할 수 있다면 포괄승계에 해당한다. 승계하지 않은 대상은 일부 귀속이 불분명한 공동사용 자산과 부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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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06 간이과세자가 수정신고해도 계산특례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납부세액계산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결정·경정된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정해진 기간에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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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07 고용승계 직원의 퇴직소득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소득세철도산업발전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청에서 고용승계된 직원의 퇴직소득 계산상 근속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한국철도공사 퇴직 때 받는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부터 계산한다. 철도청의 공사화에 따라 법률에 의해 한국철도공사로 고용승계된 직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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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08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부동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시가는 관련 평가규정을 준용하며 양도일 전후 3월 내 감정가액이나 공매·경매가액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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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10 지정지역 부동산을 공익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취득시점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관련 고시일 등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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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11 종중이 보유한 농지는 부재지주 농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가 부재지주의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 농지는 부재지주의 농지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종중 소유 농지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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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12 일반분양이익 충당액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 소득을 조합원 주택 건축비에 충당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조합원 건축비에 충당된 금액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일반분양하는 주택과 상가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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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13 장기할부 토지의 사용수익일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사용수익일 판단기준을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사용승낙으로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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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14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지 시 얼마를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해지할 때의 추징액을 물었다. 가입일부터 1년 이후 5년 전에 해지하면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를 추징한다. 추징액은 연도별로 계산하며 연간 30만원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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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15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는 일정 기한 내 양도하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제외는 그 임야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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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16 일용근로자의 유급수당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의 유급휴일수당과 유급휴가수당을 어느 근로일수에 배분하는지 묻는다. 유급휴일수당은 해당 법령이 정한 기간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한다. 유급휴가수당은 해당 개근 월의 다음 달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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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18 합병 시 연구개발비 미공제액이 승계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때 피합병법인의 준비금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미공제액이 승계되는지 물었다. 준비금 잔액과 이월공제 후 남은 미공제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된다. 합병등기접수일을 합병일로 하며, 회계상 합병기일이 다르면 관련 분개를 제거하는 세무조정을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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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19 업무대행용역을 공급하는 임차 장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대행용역을 공급하는 임차 장소가 별도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용역을 공급하면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업무와 거래행위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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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20 익금불산입 계산의 기준 주식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에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의미를 물었다.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배당이 지급된 주식 등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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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21 배당 익금불산입의 지분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판단에 쓰는 지분비율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지분비율은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발행주식총수에는 우선주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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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22 세무사 조정계산서를 빼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사업자가 이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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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24 폐업할 때 남은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 시 남아 있는 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잔존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질적인 사업 폐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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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26 기금의 근로자 대부사업은 고유목적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근로자 대부사업과 그 대손금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부사업은 수익사업이며, 발생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은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기금이 근로자를 상대로 영위하는 대부사업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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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29 철도공사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소득세철도산업발전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청에서 한국철도공사로 고용승계된 직원의 명예퇴직금 근속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부터 기산한다. 철도청의 공사화에 따라 관련 법률에 의해 고용이 승계된 직원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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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30 전 가족이 1년 미만 거주하면 특례가 배제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사유발생일 현재 전세대원이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특례 대상이 아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해 보유·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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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31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 체결 때 일시에 선지급한 사이닝보너스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선지급액을 계약상 근로기간에 걸쳐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계약기간 중 퇴사하면 일정액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선지급한 근로소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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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32 관세사업도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업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분류되는 관세사업은 시행령상 물류산업에 포함된다. 다만 2001.1.1. 개시해 2001.12.31. 종료한 법인의 사업연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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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33 건물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쓰는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우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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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36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재건축 관련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세대는 2주택 보유 세대로 보아 양도한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하거나 2006년 1월 1일 이후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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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37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정해진 1주택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축주택과 양도주택이 각각 인용된 법령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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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38 환경청에 토지를 양도할 때 문서에 인지세가 붙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청에 토지를 양도하면서 작성한 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와 납부 절차를 물었다. 재산상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문서 작성자는 문서 작성 때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납부 신청서는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며,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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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39 직장공제회 특별가산금은 이자소득인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공제회 회원에게 지급하는 특별가산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회원 탈퇴 시 퇴직반환금에 가산해 지급하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탈퇴 전에 모든 회원에게 일시에 지급하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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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40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특정 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체납자가 국세 징수를 피하려고 상속 권리를 포기하면 사해행위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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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41 부동산 임대업체 주식도 중소기업 주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체의 주식이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기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부동산 임대업은 근로자수 또는 매출액과 소유·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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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43 검수가 필수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를 필수조건으로 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필수 인도조건인 검수가 완료되는 때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검수가 필수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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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44 배우자 명의 주택도 재개발 비과세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사업기간 중 취득한 주택이 배우자 명의여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 명의의 주택도 정해진 요건 아래 특례가 가능하지만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부부가 각자 1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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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45 인지세 납부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하는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작성하는 문서의 인지세 납부 신청이 가능한지 물었다. 인지세 납부 신청서는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서에는 문서명·납부세액·납부방법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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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46 양수장용 토지도 농지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장용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양수장 토지는 농지에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토지의 위치와 실질 사용현황을 확인해야 하며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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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47 영농조합법인에 판 사료는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공급한 사료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규정과 유사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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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48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확인할 수 없으면 정해진 가액 등으로 추계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자를 말하고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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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50 근로계약의 사이닝보너스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근무하기로 한 근로계약에 따라 받는 사이닝보너스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이닝보너스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약정 근로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반환하는 조건의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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