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하면 비과세되나?

국내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2006년 1월 1일 이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였다.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시 입주권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시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됨)

위의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①,②)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질의

1주택자가 2006년 1월 1일 이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1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의 완성 후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4 (2006.04.12 회신),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