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 급등지역이 없으면 추가 법인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1회신일 2006.04.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가 급등지역이 없으면 추가 법인세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07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지가 급등지역이 없어 해당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 소유 토지 등의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지가 급등지역이 없어 해당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규정상 추가 세율은 10%이고 미등기인 경우 20%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5의2조 법인세법 제92의2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회신 당시 3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6개로 바뀌었다(수정 29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5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2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유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당시 지가 급등지역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지역이 없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소유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10%(미등기의 경우 20%)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현재 지가 급등지역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지역이 없으므로 동 규정은 적용하고 있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유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10%(미등기의 경우 20%)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1항의 지가 급등지역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지역이 없으므로 동 규정은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소유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규정상 법인세를 10%(미등기의 경우 20%) 추가 납부해야 하나, 현재 지가 급등지역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지역이 없으므로 해당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5의2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1 (<time datetime="2006-04-07">2006.04.07</time> 회신), "지가 급등지역이 없으면 추가 법인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1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118)
원 제목: 토지 등 양도소득 특례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