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부실채권 매매이익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271회신일 2006.04.1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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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인의 부실채권 매매이익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11

통상적인 처분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거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이면 이자소득이다.

개인이 부실채권을 매수한 뒤 매각해 얻은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인 처분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거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이면 이자소득이다. 채권양도 해당 여부와 금전소비대차의 실질 등을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실채권 매매를 업으로 하지 않는 개인이 민법상 채권양도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매수하였다. 이후 해당 채권을 매각하여 처분이익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개인이 부실채권을 매수했으나 실제 동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실채권 매매를 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이 민법상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매수하였다가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이익은 과세 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상기 개인이 민법상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외형상으로 부실채권을 매수했으나, 실질에 있어 당해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되는 것이면 동 금전소비대차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됨.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소득 구분은 부실채권의 매매방식이 민법상 채권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실채권 매수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부실채권 매매를 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이 부실채권을 매수하였다가 매각하여 얻은 이익의 소득 구분.

회답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소득 구분은 부실채권의 매매방식이 민법상 채권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실채권 매수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271 (2006.04.11 회신), "개인의 부실채권 매매이익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6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637)
원 제목: 부실채권 매매의 이익에 대한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