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근로소득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임직원이 파견된 상황이다.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발생 국가의 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5에 따라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은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파견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당해 소득발생 국가의 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 소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의 거주자 판정과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5에 따라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은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파견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당해 소득발생 국가의 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 소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7 (2006.04.12 회신), "국외근로소득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