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주택 멸실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재건축 주택이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5.12.31. 이전 인가와 사실상 멸실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재개발·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와 양도 주택의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