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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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51 주택 수용 후 잔존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건물이 수용된 후 남은 대지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토지와 잔존주택도 포함하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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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53 특수관계자에게 담보대가를 지급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담보 제공의 대가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수수한다고 인정되면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급액의 정당성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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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54 특수관계 소멸 뒤 대납한 원천세는 대손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대표자의 상여처분 세액을 법인이 대납한 뒤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의 무재산 등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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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55 지자체 인터넷 쇼핑몰 수익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수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공급 재화·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행령에 열거된 용역은 면제되지 않으며 관련 규정은 2007.01.01. 이후의 공급 등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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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56 종신정기금의 목적이 된 자는 누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신정기금을 평가할 때 ‘그 목적으로 된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보험계약상 자신의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사람을 뜻한다. 종신정기금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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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57 일본법인의 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묻는 내용이다. 일본법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한ㆍ일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의 국내사업장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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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59 독립적으로 받는 성과수당은 사업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성과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으면 기타자영업 업종코드 940909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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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60 국내 거소가 1년이 되는 외국인 기수는 언제 거주자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수의 국내 거소기간에 따른 거주자 전환 시점과 출국 시 신고의무를 물었다. 2과세기간에 걸친 국내 거소가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계속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이면 사유 발생일부터 거주자이며 출국 시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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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61 잘못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용역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회답은 재소비46015-380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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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62 공익사업에 양도한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가 공익사업에 양도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원문에 열거된 규정들이 동시에 적용되면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된 토지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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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63 선택적 복지포인트 사용액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적 복지제도로 종업원에게 부여한 포인트 사용액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인트 사용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비과세소득과 시행령 단서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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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64 상속주택 양도세율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세율을 정할 때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 상속받은 1주택의 계산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9%~36%를 누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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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66 거래징수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에 따른 대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15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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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67 등록 전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기준을 물었다.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공급받고 해당 과세기간 내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20일을 초과해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으며, 공제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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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68 2005년 말 이전 양도한 대토농지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농지의 대토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 농지와 새 농지에 관한 거주·경작 및 취득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농지는 양도일부터 1년 내 취득하고 면적이 종전 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종전 농지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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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70 취소된 건축 설계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계획이 취소된 경우 설계비 공제와 착공 전 양도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이미 지출한 설계비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고, 건축허가 후 착공 전 양도한 토지는 사업 사용기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며, 건설 중인 토지로 인정되는 기간은 착공 이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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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71 투자가 2004년 7월 이후 끝나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 6.30. 전에 시작해 2004. 7. 1. 이후 완료한 투자에 감가상각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중단 없이 투자를 계속했다면 적용할 수 있으나 신고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자의 계속성과 자산 사용시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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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72 20년 이상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보유·양도기한을 충족한 농지·임야·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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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73 주택 증여 후 남은 주택의 비과세는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증여받은 자녀가 별도의 1세대인지 등은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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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74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해외이주 비과세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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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75 중간정산 후 특별퇴직금의 근속기간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하며 받는 특별퇴직금의 근속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별퇴직금이 퇴직금 범위에 해당하면 중간정산일을 새로운 입사일로 보아 근속기간을 계산한다. 중간정산 시점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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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76 수용된 비사업용 토지는 실거래가액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비사업용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 규정과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가 동시에 적용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시행령상 정해진 경우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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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77 사업시행자 지정 후 양도해야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그 시행자에게 양도했다면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과 양도에 관한 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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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79 비상근감사 스톡옵션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감사나 공인회계사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독립성 없는 근로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근로소득이면 상여금으로 원천징수하며 해당 공인회계사 용역 대가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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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80 계약 후 미등기된 미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후 잔금청산이나 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이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전에 계약했어도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포함된다.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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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81 중과 제외 장기임대주택도 비과세 주택 수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장기임대주택도 거주자의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여 판정한다. 등록·임대기간·기준시가 요건을 갖추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에서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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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82 연락사무소 직원 급여는 갑종인가 을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직원 급여가 갑종 또는 을종 근로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외국 본점이 직원 계좌로 직접 송금하면 을종, 사무소 통장으로 지급하면 갑종 근로소득이다. 연락사무소가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며 급여의 송금·지급 경로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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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83 최저한세 대상·제외 공제액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분과 적용 제외분이 함께 있을 때 추가 공제와 이월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기 이월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한 후 당기 발생 세액을 공제한다. 이 순서로 납부할 법인세액과 이월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 |||||
43,485 취득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묻는다. 증빙으로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고 아니면 정해진 대체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대체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이며 반영된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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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86 개량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액과 용도변경·개량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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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87 사업시행자에게 건물을 넘기고 보상받으면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건물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넘기고 보상받는 경우 양도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받으면 건물의 철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에는 수용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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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88 소송·화해비용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소유권 확보에 든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을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금액 계산에서 이미 경비로 산입한 금액을 제외하고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질의 사례가 소유권 확보에 직접 소요된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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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89 상속토지의 취득가액과 비사업용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취득가액 산정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1990년 8월 30일 전 상속토지는 두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쓰며 비사업용 여부는 소유기간 중 용도를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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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90 주식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과 코스닥 등록주식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교환 당시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교환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 |||||
43,491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는 회신이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 |||||
43,492 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판단할 때 양도의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를 고려한다. | |||||
43,494 종업원을 고용한 다단계판매원은 부가세를 내나? 부가가치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를 고용한 다단계판매원이 받는 후원수당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면제되지만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면 과세된다. 과세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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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95 구매액 비례 기증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구매자에게 구매액 비율에 따라 주는 기증품이 사업상 증여인지 물었다. 해당 기증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입 당시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면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 | |||||
43,496 강사료와 사업용 임차료는 주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 적용 시 학원강사 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가 주요경비인지 물었다. 학원강사의 서비스용역 대가는 제외하지만 증빙으로 확인되는 사업용 임차료는 포함한다.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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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97 부득이한 사유가 끝난 뒤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이전 사유가 해소된 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2주택이고 부득이한 사유도 해소된 사례에는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에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과 사유발생일 현재 전 세대원의 1년 이상 거주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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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98 국가 운영 쇼핑몰 수익에 세금이 부과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수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수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고,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행령에 규정된 용역은 면제되지 않으며 일부 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 등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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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99 배우자가 함께 살지 않으면 거주기간으로 인정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인정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배우자가 거주하지 않았다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거주기간은 세대전원이 주택 취득일 이후 실제로 거주한 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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