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101
자동차수리업의 업종은 무엇을 기준으로 분류하나? 소득세법상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자동차수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서비스업으로 분류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6.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자동차수리업의 업종 분류 기준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자동차수리업의 구체적 분류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3,102
증여받은 주택 지분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 대하여는 그 증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일부 증여받은 주택 지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자녀가 증여받은 지분은 증여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103
외국인 관광객 체험장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6.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관광객의 체험장 입장료 수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규정된 용역에 해당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국내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43,104
여행비용을 구분해 받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ㆍ숙박비ㆍ주요 방문지의 입장료ㆍ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수수료가 됨
부가가치세 - 2006.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소요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해 받을 때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교통비·숙박비·입장료·식대 등과 구분하여 받은 여행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각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43,105
용도변경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여부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증빙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43,106
양도차손이 나도 신고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해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43,107
증빙 없는 개량비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액과 개량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지출과 관련된 증빙서류가 없으면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108
승인 전 취득 부동산의 양도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비영리법인이 취득한 당시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에 취득한 임대 부동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비영리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당시의 시가로 한다.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3,109
물납수납가액을 비상장주식 시가로 보나?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비상장주식의 물납수납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비상장주식의 물납수납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납수납가액은 시행령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기간의 매매가액은 특수관계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3,110
북한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영세율 대상인가?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과 거래하며 반출하는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 대신 유사 회신사례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사례로 서면3팀-1214, 2005.07.29를 제시했다.
43,111
신규 법인의 최초사업연도도 1년 미만 사업연도인가?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이란 정관 등에서 사업연도를 1년 미만으로 정하거나 사업연도 의제가 적용되는 법인뿐만 아니라 신규 설립법인도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6.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설립법인의 최초사업연도가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설립등기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가 1년 미만이면 신규 설립법인도 포함된다. 정관상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의제가 적용되는 법인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112
발코니 공사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되는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발코니 확장 및 샷시 설치 공사를 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을 때 그 대가가 지방세법의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6.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코니 확장 및 샷시 공사대금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소득공제되는지를 물었다. 공사대금이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소득공제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택 신축판매업자가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3,113
등록된 무술도장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강습소 등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면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6.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술도장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승인이나 등록·신고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은 면세된다. 학원·강습소나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여야 한다.
43,114
소규모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업종코드는? 프랜차이즈 가맹업소 중 사업자가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는 소규모 업소(간이과세자에 한함)로 기타 소규모 간이음식점인 경우 간이음식점(552109)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조리하는 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맹업소의 단순경비율 업종코드를 물었다. 간이과세자인 기타 소규모 간이음식점이면 간이음식점 552109를 적용한다. 경비율과 배율은 업종·기업 특성 등에 따른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3,115
냉난방기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냉난방기 시설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 경우 각 거래당사자간 계약서 및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사실상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난방기 시설비용의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사실상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각 거래당사자 간 계약서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공급자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116
폐구간의 기존 배관 철거비는 손금에 산입하나? 도시가스공급업 영위법인이 폐구간의 구배관을 철거하는 경우 지출비용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여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법인세 - 2006.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폐구간의 기존 배관과 설비 철거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철거비용은 수익적지출로서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대체배관을 우회 설치한 후 환경오염 문제로 방치된 구배관을 철거하는 경우이다.
43,117
기술이전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거래소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소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3,118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 - 2006.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 목적으로 차입한 금액의 이자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비용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원문은 출자 목적의 차입금이라는 조건을 제시한다.
43,119
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완성 또는 확정일임
양도소득세 - 2006.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취득시기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43,120
외국 국적 배우자도 증여재산공제를 받나?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외국 국적자의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10년 이내 증여가액 합계에서 3억원을 공제한다. 거주자와 국내 주소 여부는 가족, 재산, 직업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121
분할 지급하는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 전액을 일시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분할지급하기로 한 경우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6.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을 노사합의로 분할 지급할 때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퇴직금의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을 손금산입한다. 회사의 자금사정 등으로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분할하기로 한 경우이다.
43,122
법 개정 전 주택 분양권을 전매하면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는가? 2002.12.18. 소득세법 개정 전 규정 시행 당시 주택의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2월 18일 소득세법 개정 전 주택 분양권 전매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해당 시행 당시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률 제6781호로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 규정의 시행 당시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3,123
선급 연구개발비도 준비금 사용액인가? 선급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한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액에 해당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선급하고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경우 사용액으로 보는지 물었다. 선급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사용액에 해당한다. 법정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을 선급하고 법인세 신고 때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3,124
대내 업무추진비에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대내업무활동에 사용된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6.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이 불분명한 대내·외 업무추진비의 비용처리와 증빙 의무를 물었다. 회계처리는 한국회계기준원 소관이며, 접대비에 해당하는 대내업무비용은 증빙을 갖춰야 한다. 접대비라면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125
수입선박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선박을 구입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다가 수입하는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선박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및 정산하고 납부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수입선박의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을 안분·정산하고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와 제63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3,126
사용자가 부담한 생명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사용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해약환급금의 총수입금액 계산 및 필요경비의 계산은 「소득세법」제24조
소득세 소득세법 2006.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관련 보험료와 해약환급금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용자 부담 보험료와 사용자가 받은 해약환급금은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와 가족이 수익자인 보험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43,127
수용된 학교 교육용 부동산의 처분은 수익사업인가?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3년 이상 계속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이 공공용지 수용으로 부득이 처분하는 경우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6.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교육용 부동산이 공공용지로 수용될 때 처분소득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어 부득이 처분한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했고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128
법인 승인 전후에는 어떤 세법을 적용하는가?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법인으로 승인받은 날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던 단체가 법인 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 적용 시점을 물었다. 최초사업연도는 승인일부터 시작하며 전날까지는 소득세법, 승인일부터는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법인세를 낸다.
근거 법령·조문
43,129
경비 출동용 렌터카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승용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경비용 출동차량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차량의 임차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용역 사업자가 미군 경비용 출동차량으로 빌린 승용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차량의 임차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승용차 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자동차를 출동차량으로 쓰는 것은 영업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130
5년간 쓰지 않은 준비금은 익금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미사용한 준비금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6.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미사용 준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해당 금액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3,131
계열법인에 더 큰 대량구매 할인을 주면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자인 계열법인에게 대량구매에 따른 할인율을 특수관계없는 자와 차등 적용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등을 감안하여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계열법인에 비특수관계자와 다른 대량구매 할인율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고려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132
수용된 비사업용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신고하는가? 지정지역 내 소재한 비사업용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 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 2006.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은 서면4팀-1054, 2006. 4.21.이다.
43,133
비거주자의 국내근무 중 스톡옵션 이익은 과세되나? 비거주자인 근로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국내지점 근무기간 중에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고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은 적용 받을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2006.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지점 근무 중 얻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비거주자에게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134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으로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6.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으로 나누어 별개의 회계로 경리해야 한다.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3,135
특수관계자 판매가격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는 판매가격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 없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상품가격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검토자료가 미비해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며 정상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3,136
납세자료와 과세정보는 언제 제공할 수 있는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공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6.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제출했거나 세무관서가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의 제공 요건을 물었다. 해당 자료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경우에 제공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각호에 해당해야 한다.
43,137
건양배추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써 건조한 채소는 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여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는 건양배추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건조 채소는 정해진 형태에 한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된다. 원상·절단·얇게 썬 것·파쇄·분상의 형태여야 한다.
43,138
두 사업자등록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해 통합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한다.
43,139
동일세대원과 비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가족 범위와 비거주자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비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1세대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과 정해진 보유·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140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관세사업은 어떤 업종인가? 관세사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기준에 따라서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물류산업에 해당함
조세특례 - 2006.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 적용 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관세사업의 업종을 물었다. 관세사업은 화물운송주선업으로서 물류산업에 해당한다. 종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할 때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43,141
포인트 사용액 지급 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나? 법인이 거래처에 지급하는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에 따른 금액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증빙서류의 수취대상이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2006.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지급하는 소비자 포인트 사용액이 증빙서류 수취 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면 법정 증빙서류의 수취 대상이 아니다.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142
토지 취득권리를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토지개발업자로부터 개발 중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수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 중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매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 분양권 매도에 대해서는 제시된 기존 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43,143
종전 자산을 인수한 동종 사업도 창업인가? 폐업 후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 및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인지 묻는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며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사업 양수로 법인을 설립해 종전 자산을 이용한 경우에는 제시된 기존 예규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43,144
외국법인 거래의 국내 공급분도 증빙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국내하청업체로부터 편의상 재화 또는 용역의 일부를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거래에서 국내하청업체가 일부를 국내 공급할 때 증빙 의무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에게는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의무가 없다. 대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되고 국내하청업체는 그 외국법인에게서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3,145
비주주가 저가 신주를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시가보다 낮게 발행된 신주를 주주가 아닌 자가 배정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기존 주주와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직접 배정받은 신주로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이익상당액은 기존 주주와의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신주를 배정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증여재산가액은 시행령상 계산가액의 차액에 해당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3,146
재화와 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는가? 자기사업과 관련해 생산・취득한 재화를 자기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과세되나, 증여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의 증여와 대가 없는 용역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은 증여 재화는 과세되지만 무상 용역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147
재건축주택 완성 전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5.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보유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된 상태여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3,148
합병 후 지방 이전 시 어떤 소득이 감면되나? 도소매업 영위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의 자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3년 이내에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종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방 이전 후 합병 전 자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흡수합병 후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의 감면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합병 전 자회사의 제조업 소득은 감면되지 않지만 종전 도소매업 소득은 감면된다. 수도권에서 3년 이상 도소매업을 한 법인이 합병 후 3년 이내 본사를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3,149
유예기간 중 요건 미달 법인은 소기업인가? 중소기업 유예기간적용에 해당되어 유예기간내 있는 법인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6.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에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더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시행령상 소기업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150
CD·ATM 예금인출 수수료는 면세되는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은행, 보험, 카드사 등과 제휴를 맺고 계약에 의하여 사업자 소유의 CD/ATM기기를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예금인출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동 기기의 이용자인 고객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은행법 시행령 2006.05.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은행 사업자의 CD·ATM 예금인출서비스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용역이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