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51
지하 부속면적도 임대용 건설비 계산에 넣나?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계산에 있어 지하 부속면적은 건물 연면적에 포함하여 임대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부동산 건설비상당액 계산에서 지하 부속면적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지하 부속면적은 건물 연면적에 포함하고 임대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지하유류저장시설 구조물의 해당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현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052
법인 공동사업의 수익과 손비는 어떻게 나누나?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 영위 시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공동사업체의 수익과 손비는 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각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함
법인세 - 200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 공동사업체의 수익과 손비를 어떻게 계상하는지 물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공동사업체의 수익과 손비는 동업계약상 지분비율로 안분해 각 법인에 계상한다. 해당 여부는 동업계약서와 출자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43,053
본사만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감면소득은 얼마인가? 본사만 이전 하였을 경우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시 감면대상소득은 법인의 과세표준에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만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의 감면대상소득 계산 범위를 물었다. 감면대상소득은 해당 과세연도 법인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그 과세표준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3,054
승인 전 취득 부동산 양도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 승인 전에 취득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승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된다.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는 건물 이용실태 등 실질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055
기부채납 도로 비용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이 국가 등에 사용수익기부한 도로의 사용기간 연장 조건으로 부담한 진출입로 공사비의 경우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 금액을 손금산입함
법인세 - 200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도로와 진출입로 공사비의 처리 및 안분방법을 물었다. 도로용 토지 장부가액은 자본적 지출로, 사용기간 연장 조건의 공사비는 균등 안분해 손금산입한다. 구체적 약정이 불분명하므로 사업 형태와 무상사용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43,056
공단의 기부채납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공단이 철도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기부채납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3,057
공급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정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한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다. 세금계산서는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058
재건축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 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
양도소득세 - 200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서면4팀-53 등 네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43,059
고효율인버터 무상지원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전기에너지 절감을 위해 고효율인버터를 설치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무상으로 받는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함
법인세 전기사업법 2006.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효율인버터 설치로 받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보조금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며 공급 없이 받은 금전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국전력공사가 인정하는 인버터를 설치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3,060
농지가 없거나 다른 직업이 있어도 영농자녀로 인정되는가? 증여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지가 없거나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에는 영농자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 2006.05.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현재 농지가 없거나 다른 직업이 있는 자녀도 영농자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면 영농자녀로 볼 수 있다.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 아래 농사를 짓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3,061
임대했던 미분양 상가 분양 시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분양분 상가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당해 상가를 분양한 경우에는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6.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상가를 일시 임대한 뒤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를 물었다.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미분양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했다가 분양한 경우에 적용된다.
43,062
장기 임대료를 선불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함
부가가치세 - 2006.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로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2538, 2004.12.14.가 제시됐다.
43,063
사업자 사망으로 청산하면 순자산가치만 적용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이 청산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여부는 당해 법인의 경영상태 등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사망으로 청산할 비상장법인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청산이 확실하면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로 보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법인의 경영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064
대출모집 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상호저축은행과 계약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의 대출모집 업무를 대행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저축은행의 대출모집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3,065
승인 전 취득한 목적사업용 부동산은 비과세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 승인 전에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양도소득은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 - 2006.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승인 전에 취득한 목적사업용 부동산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43,066
무형고정자산 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요?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의 손금산입과 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개발비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지급 확정 사업연도에, 계상한 개발비는 결산상 손금 계상 시 범위 내에서 산입한다. 상각기간이 1년 미만이면 경과월수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3,067
재건축 준공 전 기존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2주택을 보유하던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의 양도하는 경우 양도주택이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완성 전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된 상태여야 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3,068
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 여부는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법인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069
공시지가 고시 전 증여토지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써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환산한 기준시가 중 많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평가액과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1990년 8월 30일 전에 증여받은 토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3,070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누구의 주택인가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또는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가 소유할 때 주택 소유자를 누구로 보는지 물었다.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서로 다른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와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43,071
반품 불용품 미계상은 폐기손실 처리로 볼 수 있나? 반품시점부터 반품되는 자산의 가치가 없어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재고자산폐기손실에 대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 - 2006.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치 없는 반품 자산을 재고로 계상하지 않은 것이 폐기손실 회계처리인지 물었다. 폐기손실 회계처리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상품가치와 시장교환성, 객관적 증빙을 갖춘 폐기처분 여부 등을 고려한다.
43,072
임대주택 보유 시 중과와 종부세 합산은 어떻게 되나?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채의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나, 2채의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1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5.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의 중과세율 및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 외 일반주택이 1채면 중과하지 않지만 2채 중 1채를 양도하면 중과하며, 일정 임대주택은 합산에서 제외된다. 합산배제에는 국민주택 규모, 공시가격 3억원 이하, 5년 이상 임대 및 사업자등록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43,073
보유주식 액면가액이 3억원을 넘으면 배당 특례를 받나?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유주식 전체에 대하여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06.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할 때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보유주식 전체의 배당소득에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법인별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3,074
도급계약의 인지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기타 인지세법 2006.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다. 문서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도급은 일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 지급을 약정해 성립하는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43,075
운반 목적으로 포장한 김치는 면세되는가? 김치의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불가피하게 단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그 포장이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운반편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 판
부가가치세 - 2006.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을 위해 포장한 김치제품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면세 판단 내용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43,076
연구·인력개발비 공제 대상 인건비는 누구에게 지급하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 인건비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 전담부서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함
조세특례 - 2006.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의 인적 범위를 물었다. 연구업무 전담부서에서 전업적으로 연구개발에 종사하거나 이를 직접 지원하는 자의 인건비가 대상이다. 주주인 임원 중 시행령상 제외 대상자는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43,077
6억원 초과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2003. 1. 1.〜2003. 6.30.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 되지 않
조세특례 - 2006.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상반기에 승인받은 고가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3. 1. 1.부터 2003. 6.30.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43,078
감면 신축주택 보유 시 다른 집도 비과세되나요?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축주택 외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별도로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43,079
사전 증여농지를 상속받은 농지로 볼 수 있나?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농지로써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경우 상속받은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에 증여받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농지를 상속받은 농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농지는 상속받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을 적용할 때 이와 같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080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아도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나 , 동일세대원간에 상속으로 소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1세대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으면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지만 동일세대원 간 상속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서로 다른 세대였는지가 특례 적용의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43,081
비사업용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일정 기간 동안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비사업용 토지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 2006.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와 양도소득세 신고가액의 기준을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를 200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각 호의 토지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43,082
가내부업 가공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보나? 부녀자가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수출물품 등의 가공 등 가내 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보는 것임
소득세 - 2006.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녀자가 고용관계 없이 가내부업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수출물품 가공 등 가내 수공업적 용역의 대가는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본다. 부녀자가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43,083
새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되면 경작기간은 어떻게 보나?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 것이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
양도소득세 - 2006.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로 취득한 새 농지가 3년 이내 수용된 경우 경작기간을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경작기간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43,084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적법한가? 법인격 없는 단체로써의 종중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종중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단체인 종중에게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6.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등기부상 명의인을 소유자로 보아 한 압류가 적법한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은 대외적으로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압류처분은 적법하다. 등기부상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 행한 압류는 해제할 수 없다.
43,085
재경부가 달리 회신하면 무엇을 적용하는가? 귀문의 내용과 같이 국세관계법류 해석과 관련하여 우리 센터의 서면회신 내용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에 재문의하여 재정경제부에서 회신한 내용이 우리센터의 회신내용과 다르게 해석한 경우 재정경제부의 회신 내용에 따라 세법을
부가가치세 - 2006.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 회신을 재정경제부에 재질의해 다른 회신을 받은 경우의 업무처리를 물었다. 재정경제부의 회신이 국세청 회신과 다르면 재정경제부 회신에 따라 세법을 적용한다.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관한 유사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43,086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가액은 어떻게 판정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 되지 아니하는 겸용주택의 고가주택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여부는 주택 외 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의 가액을 제외하고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여부는 주택 외 부분의 가액을 제외해 판정한다. 제외 범위에는 주택 외 부분의 부수토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3,087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이 추가되거나 차감된 경우 수정 발급 여부를 물었다.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다만 원문의 거래 또는 행위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개별 판단은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43,088
체납 국세의 가산금과 징수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 또는 체납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며, 국세체납액 징수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징수순위에 의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6.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를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금과 체납액 징수순위를 묻는다. 미납 국세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액은 법정 순위에 따라 징수한다. 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21조·제22조, 징수순위는 같은법 제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3,089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후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비
양도소득세 - 2006.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 기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멸실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43,090
계약기간 내 취득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축주택외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2006.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이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43,091
유가보조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보나? 화물운송업 영위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유가보조금의 귀속시기는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임
법인세 - 2006.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업 법인이 받은 유가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유가보조금은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는 유가보조금에 관한 판단이다.
43,092
해외이주 후 2년 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1세대1주택자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3,093
사립학교 강의실 사용료는 면세인가? 사립학교가 강의실 등을 대여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이나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가 강의실 등을 빌려주고 받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일시적 대여는 면세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세된다.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094
금융보험업 수수료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 등의 귀속사업연도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 등을 제외함
법인세 - 2006.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 등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수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되 선수입보험료 등은 제외한다. 경과기간 대응액을 결산에서 수익으로 계상하면 그 계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43,095
통신카드 판매와 정보 제공은 각각 과세되나? 카드 판매업자가 통신카드를 판매한 후 카드 소지자가 이용한 정보이용료를 정보제공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정보제공자가 카드소지자에게 정보 등을 제공하는 때에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카드 판매와 카드소지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통신카드 판매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정보제공자가 정보 등을 제공할 때에는 과세된다. 카드 판매업자가 사용된 정보이용료를 정보제공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3,096
토지 영향평가 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사업자가 토지의 취득과 관련되어 각종 영향평가 등의 용역수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과 관련된 영향평가 용역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용역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각종 영향평가 등의 용역수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097
자매결연 마을 물품 지원은 지정기부금인가? 벽지부락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각종 시설 등을 제공한 경우 시설 등 자산의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6.05.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광지역 인근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물품을 지원한 경우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자매부락에 제공한 시설 등은 지역새마을사업 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마을회관·경로당 물품 지원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098
조합원 분담금 할인·연체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주택조합원의 자기 지분 초과 분담금에 대한 선납할인료는 조합주택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연체료는 당해 주택조합의 건설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초과 조합원분담금의 선납할인료와 연체료를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가입계약상 기한 전에 납입해 주는 선납할인료는 조합주택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기한을 넘겨 조합원에게 징수한 연체료는 주택조합 건설업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099
주택을 영업용으로 쓰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공부상 주택과 점포로 등재되어 있던 건물의 주택부분을 사실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을 종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 부분을 실제 영업용으로 사용해 양도할 때 주택 여부와 기준시가 적용을 물었다. 주택 외 투기지역이 아닌 곳의 영업용 건물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주택 부분의 실제 영업용 사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100
종합과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종합과세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05. 1. 1. 이후 발생분은 14% 이전 발생분 은 15%를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6.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의 발생 시기별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에는 100분의 14, 이전 연도 발생분에는 100분의 15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부칙 제11조에 따라 제62조의 세액계산에 제129조의 세율을 구분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