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철거 후 부수토지 지분은 실거래가로 과세되나?

주택지정지역 안에서 갑·을·병이 건물 부분을 각자 소유하고 토지 부분을 공동 소유하며 공동주택과 같은 형태로 부수토지를 이용하였다. 그중 1인이 자기 건물을 철거한 뒤 제3자에게 자기 소유의 부수토지 지분을 양도하였다.

주택지정지역안의 주택의 건물부분은 각자가, 토지부분은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공동주택과 같은 형태로 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1인이 소유한 건물부분을 철거한 후 제3자에게 자기소유의 부수토지 지분을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됨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3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지정지역 안의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건물부분은 갑․을․병 각자가, 토지부분은 갑․을․병이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공동주택과 같은 형태로 부수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중 1인이 소유한 건물부분을 철거한 후 제3자에게 자기소유의 부수토지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

주택지정지역 안에서 공동주택과 같은 형태로 이용하던 건물 중 하나를 철거한 후 자기 소유의 부수토지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3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지정지역 안의 주택에서 건물 부분은 갑·을·병이 각자, 토지 부분은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공동주택과 같은 형태로 부수토지를 이용하던 중 1인이 자기 건물을 철거하고 제3자에게 자기 소유 부수토지 지분을 양도한 경우, 그 부수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4 (<time datetime="2006-05-30">2006.05.30</time> 회신), "건물 철거 후 부수토지 지분은 실거래가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