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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어떻게 정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어떻게 정하나?2. 최신 회답2006.05.30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른 거래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한다.
재화나 용역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른 거래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한다.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2
재화나 용역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른 거래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한다.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삼46015-11850
재화나 용역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를 물었다. 포함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회신 본문은 구체적 판단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163
과세 재화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해야 하지만 포함 여부는 당사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해결한다. 계약금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관한 해석편람의 내용을 회답으로 제시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