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명의 계좌 입금은 증여로 보나?

본인이 모친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했다. 이후 해당 예금을 누가 관리하고 인출해 사용했는지가 판단 요소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당초 모친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모친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모친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증여목적으로 모친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모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모친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는 당초 모친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모친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모친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모친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증여 목적으로 모친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입금한 시기에 모친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단순히 모친 명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뒤 본인이 관리하다가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명의만 빌려 예치한 것인지 모친에게 증여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1 (<time datetime="2006-05-30">2006.05.30</time> 회신), "모친 명의 계좌 입금은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