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멸실 후 토지를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건축물을 멸실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신축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와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일정 기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2년과 건설 진행 기간 또는 멸실일부터 2년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