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01
일반여행업의 과세표준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묻는다. 과세표준에는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가 포함된다. 명칭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43,002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낸 비용도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써, 자산의 취득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때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낸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3,003
신규 사업자도 수입금액 증가 공제를 받나? 통합전산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중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전자상거래을 한 경우로서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입금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6.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 개업한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률 규정의 제2호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2003년 12월 30일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에 관한 해석이다.
43,004
이전본사 근무자의 연간급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액 산출에 있어 이전본사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이라 함은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인원의 당해 과세연도 급여 중 이전일 이후의 급여총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감면액 계산 시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 범위를 물었다. 연간급여총액은 이전한 본사 근무자의 해당 과세연도 급여 중 이전일 이후 급여총액이다.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액 산출에 적용되는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43,005
임직원 관련 소송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해 소송비용을 지출한 경우 업무와 관련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관련된 경우 손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6.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로 법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 행위이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며 통상적이거나 수익 관련 비용이면 손금에 산입한다. 소송대상 행위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006
공유농지를 팔고 단독 취득해도 감면되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거주자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단독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농지대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지분 농지를 양도하고 단독소유 농지를 취득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직접 경작하던 거주자가 농지대토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양도와 신규 취득 및 법정 과세특례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43,007
내국법인은 법인세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과세표준 신고 방법을 묻는다.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한 소득금액을 기초로 과세표준 등을 신고해야 한다.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 과세표준 산정 및 신고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008
예정면적이 있으면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우선 적용하여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 2006.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용 건물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예정면적 비율을 우선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를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보다 먼저 적용한다.
43,009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도 필요경비인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2006.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빌린 자금의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 출자 목적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차입금이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자금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이다.
43,010
해외 시민권자는 비거주자로 보나요? 본인 및 배우자가 출국하여 시민권을 취득하고 10년 동안 계속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6.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고 장기간 국외에 거주한 사람의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직업과 자산상 국내에 돌아와 주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국내 자산이 많아도 비거주자로 본다. 최종 판단은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이루어진다.
43,011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는 경우(전액 자료상)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거 처벌함
부가가치세 조세범 처벌법 2006.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경우의 제재를 물었다. 전액 자료상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한다. 탈세제보는 인적사항과 구체적 사실을 적고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43,012
특정법인 무상대부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이익별로 구분하여 이익과 관련한 행위 등을 한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 등에 따른 이익을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5.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부했을 때 주주의 증여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준용해 계산한 이익에 해당자의 주식비율을 곱하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일 때 과세된다. 1년 이내 동일한 행위가 있으면 행위별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해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013
따로 사는 자녀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나?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등재된 자녀가 1세대인지의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5.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부모와 같은 세대인 자녀가 실제로 따로 사는 경우 1세대1주택의 동일세대원인지를 물었다. 1세대인지는 주민등록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3,014
원료 상태로 가공한 폐차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수집한 폐차를 운반상의 편의가 아닌 철강제품 등의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하기 적합한 일정형태로 가공 처리하여 원료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6.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집한 폐차를 가공해 원료 상태로 판매할 때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하기 적합하게 가공하여 원료 상태로 팔면 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운반상 편의를 위한 처리가 아닌 일정 형태의 가공 처리인 경우다.
43,015
본래 용도로 재사용하면 폐자원 공제 대상인가?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대상인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2006.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할 수 있다면 공제대상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기본통칙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3,016
검사로 지급액이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고 기성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날(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부가가치세 - 2006.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를 거쳐 기성대금이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다. 실제 대금을 받지 못하면 검사완료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기성부분의 공급시기로 본다.
43,017
제한조건부 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비거주자인 근로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국내지점 근무기간 중에 스톡옵션을 행사로 인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주식을 부여받은 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 - 2006.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가 제한조건부 주식을 받은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주식을 부여받은 날이다. 외국법인 본사의 권리를 한국지점 근무 중 행사하여 주식을 받은 경우다.
43,018
해외유학 수탁경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해외유학알선수수료와 유학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수탁경비를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수탁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 알선 과정에서 받은 수탁경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질의 회신문을 제시했다.
43,019
통관 전 수입물품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수입물품이 통관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에 당초 수입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 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기 세금계산서발행분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 2006.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을 통관 전에 양도하고 양수인이 통관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당초 수입재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해당 발행분은 양수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련 조세법령과 재소비46015-88 외 1건의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한다.
43,020
공급자 외의 자가 대가를 받으면 선발급되나요? 거래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자이외의 자가 받은 경우에는 공급자가 직접 받은 내용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선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06.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시기 전에 공급자 외의 자가 대가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할 수 없다는 을설이 타당하다. 공급자가 직접 받은 대가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43,021
구내식당 대가를 신고계좌로 받으면 특례가 되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공장구내식당을 수탁운영하면서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수입금액계좌로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구내식당 수탁운영자가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신고한 수입금액계좌로 대가를 받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적용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계좌로 운영대가를 지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022
별도세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비과세는?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5.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자로 보지만 동일세대원 간 상속이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과세된다. 일반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023
분양상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분양예정가액비율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계상하지도 않고 확인도 안 되는 경우 상가의 총취득가액에 당해 과세기간에 분양된 상가의 면적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분양된 상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2006.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신축판매업자의 과세기간별 분양상가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별원가와 분양예정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분양면적비율로 계산한다. 총취득가액에 해당 과세기간에 분양된 상가의 면적비율을 곱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43,024
위탁업체 구내식당도 사업장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급식 위탁업체들과 『식당운영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사업장에서 조리한 음식을 위탁업체 구내식당으로 반출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위탁업체 구내식당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조리 음식을 반출해 제공하는 위탁업체 구내식당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구내식당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 내용과 실제 운영 상황을 검토해 해당 여부를 사실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025
소프트웨어 사용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배포 등과 같은 저작권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6.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저작권 이용대가는 10%, 정보나 비밀공정 등의 대가는 15%를 원천징수한다. 지급대가의 실질이 저작권 이용인지 산업상·상업상·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43,026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자의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제공받은 당해 용역을 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06.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용역 자체가 면제되거나 국외에서 제공되면 의무가 없으며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027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 2006.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이다.
43,028
세무서가 경정한 뒤에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납세자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에 기부금공제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관할세무서장의 소득누락에 대한 경정결정시 함께 공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하거나
국세기본 - 2006.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공제를 누락한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경정 후 이를 다툴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를 하거나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했고 소득누락 경정 때 공제를 요청했으나 거부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43,029
겸영사업자의 증축공사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동일 건물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건물 증축 및 엘리베이터공사 관련 매입세액공제는 그 실지 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며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건물 증축과 엘리베이터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르며,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공통 사용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공급가액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3,030
쪄서 말린 콩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콩을 쪄서 말린 후 이를 분말상태로 가공한 콩분을 판매하는 경우 면세되는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콩을 쪄서 말린 뒤 분말로 가공한 콩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콩분은 면세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쪄서 말린 콩을 분말상태로 가공해 판매하는 경우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43,031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과 토지로 어떻게 나누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써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 증여일 현재의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주택의 가액 또는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한 주택과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분한다. 안분한 결과로 주택의 가액 또는 토지의 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3,032
외국모회사 주식 저가매수 이익은 무슨 소득인가? 국내자회사와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모회사로부터 주식을 저가 매수하고 이를 행사하여 지급받는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외국모회사로부터 저가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자회사 근로자가 외국모회사 주식을 저가 매수해 얻은 이익과 배당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주식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고, 해당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배당소득이다. 주식의 저가 매수는 국내자회사와의 고용계약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033
기성부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고 기성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날(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부가가치세 - 2006.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사로 대가가 확정되는 건설용역의 기성부분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다. 기성부분은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이며, 받지 못하면 검사완료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이다.
43,034
다른 사업장에 판매용 재화를 반출하면 계산서를 발행하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6.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의 교부 대상을 물었다.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43,035
사해행위취소 뒤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나?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여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06.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의무가 정해진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는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036
등록 업태와 실질이 다르면 감면율은? 수도권 내 제조공정을 거쳐 면세품목을 매출하는 소기업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도소매업인 경우 거래 실질내용에 따라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2006.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정을 거치지만 등록 업태가 도소매업인 소기업의 감면비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제조업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037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법정 규정 단체에 한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모든 단체가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단체만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는다. 적용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규정된 단체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3,038
대가 없이 받은 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지방자치단체산하 재단법인이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없이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및 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산하 재단법인이 대가 없이 받은 보조금과 출연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수입은 수익사업소득이 아니며 수익사업에 전입하면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한다. 전입한 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3,039
법인이 부담한 구주매출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이 기업공개 관련하여 구 주권에 대한 지분매각과 관련된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주식 매출하는 구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6.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 과정에서 구주 지분매각 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비용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주식을 매출하는 구주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3,040
과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나? 1996.12.30.부터 1999.12.31. 사이에 결손처분 된 자에 대하여는 구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6.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12.30.부터 1999.12.31. 사이의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분 당시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이 있었음을 발견한 경우에만 취소와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이 해석은 2004.2.10. 이후 이루어지는 결손처분 취소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041
내용연수를 잘못 신고했다면 어떻게 고치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시 법인이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 적용한 경우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해야 함
법인세 - 2006.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에서 업종별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경우를 물었다.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해 적용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법인이 착오를 낸 경우이다.
43,042
종업원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종업원이 사용자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 그 회수를 위하여 법정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당해 대손금은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소득세 - 200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횡령한 사용자의 공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와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적 회수절차에도 재산이 없어 구상권 행사와 회수가 불가능하면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적법하게 대손처리한 금액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43,043
부정한 조세 포탈은 처벌 대상인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신고서 및 사실을 면밀히 살펴서 판단하여야 함
기타 조세범 처벌법 200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사안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련 신고서와 사실을 면밀히 살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044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2주택을 보유하던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나, 재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한 채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2005.12.31. 이전이어야 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3,045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근무하면 일용근로자인가?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3월’이라 함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 판정 시 3개월의 계산과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3개월은 역으로 계산하며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용근로자가 아니다. 시간급 파트타임 등 일정 근로조건으로 체결한 고용계약에 따라 계속 고용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046
이의신청 결정이 늦으면 언제 불복할 수 있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의신청의 결정기간과 기간 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의 불복 시기를 물었다.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기간 내 통지를 받지 못하면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43,047
투자 전 금액이 바뀌면 감면변경신청이 필요한가?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후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다음 실제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외국인투자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조세감면변경결정이 필요 없이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결정 후 실제 투자 전에 투자금액이 변경된 경우 감면내용변경신청 문제를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직접 결론 없이 기존 예규 경총41500-162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 후 그 내용에 따라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질의다.
근거 법령·조문
43,048
영세율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여 신고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착오로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미달신고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3,049
전기 이월·당기 세액공제는 어떤 순서로 공제하나? 전기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공제한 후 당기에 발생된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법인세액 및 이월될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 이월분과 당기 발생분이 함께 있을 때 법인세액과 이월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기 이월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에서 먼저 공제한 후 당기 발생 세액을 공제한다.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최저한세 적용대상 중소법인에 관해 회신했다.
43,050
사후 지급한 공동광고비는 손금인가? 특수관계법인이 공동광고선전비 중 초과분담액 손금불산입 처분 후 당초부터 지급할 것을 약정하지 않고 특수관계법인에게 추가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불산입된 공동광고선전비를 특수관계법인에 추가 지급하면 손금인지 물었다. 당초 지급 약정 없이 사후에 추가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그 금액은 해당 법인이 분담할 공동광고선전비의 일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