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도 증여로 보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뒤 그 소유권을 명의자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함께 제시됐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와 불가피성의 유무, 종합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 등 제 조세의 회피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타인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함)의 소유권을 명의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명의자가 당해 주식 등에 대한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는 때를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의 증여의제 적용과 명의신탁 주식을 명의자에게 증여할 때의 증여시기.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명의신탁 경위와 불가피성, 종합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조세회피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2.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소유권을 명의자에게 증여하면 명의자가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는 때를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3 (2006.06.01 회신),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도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