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조합 이익분배금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나?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해 국내에서 거주자와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한다.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액에 대해 영업으로 생긴 이익을 분배한다.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받는 이익분배금이 익명조합원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면 이익분배금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계산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거주자와 국내에서 상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 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함에 있어, 동 이익분배금이 재법인46012-11(2002.01.16.)호에 따라 익명조합원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면 익명조합원은 동 이익분배금(비영업대금이익)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소득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해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계산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

익명조합원이 출자금에 대하여 지급받은 이익분배금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지 질의하였다.

회답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거주자와 국내에서 상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이익분배금이 재법인46012-11(2002.01.16.)호에 따라 익명조합원의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이를 포함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계산의 특례가 적용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08 (2006.05.30 회신), "익명조합 이익분배금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