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일반서식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전체
기관 회신 2건
- 미국 거주자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
- 거주자증명서 없이 비과세 신청하면 가산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양도대가의 실질귀속자를 □□□펀드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부318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전39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기각)국심 2007서15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