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51
산후조리원 운영은 부가세 면제 대상인가? 의료기관이 관내에 산모의 산후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건강 상담, 신생아 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후조리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의료기관이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며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 등의 참고자료를 참조하도록 했다.
42,952
산림계 소유 임야도 사업용 토지로 보는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계가 소유한 임야를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산림계 소유 임야에는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에 관한 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임야 소재지나 연접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에게 적용된다.
42,953
위탁 시설의 사용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물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탁 받아 일반이용자에게 시설사용료를 받는 경우 이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위탁받은 시설을 운영하며 받는 시설사용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일반이용자에게 받는 시설사용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물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954
국가 보조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을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에 수행에 사용한 경우 이는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가에서 받은 보조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와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등을 물었다. 보조금을 비수익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면 수익사업소득이 아니며 과세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한다. 보조금의 사용처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955
수양관용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수익사업인가? 법인으로 등록한 교회가 수양관 건립을 목적으로 임야 등을 취득했으나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양도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200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수양관 건립용 임야 등을 양도해 얻은 수입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종전 회신과 동일하다고만 답하고 해당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결론과 근거는 제시된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42,956
비영리내국법인에도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은 비영리내국법인도 적용되는 것이며 다만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로서 가중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에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자산양도소득에 가중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2,957
비영리법인 조직변경 시 사업연도는 계속되나? ○○산업합리화사업단이 ○○사업단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사업단으로 조직을 변경할 때 사업연도가 계속되는지 물었다.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조직변경 전 해산등기나 변경 후 설립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42,958
연구원 사택 아파트를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연구원이 아파트를 취득하여 종업원 거주용도로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는 연구원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되므로 그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6.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연구원이 종업원 사택으로 사용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의 세금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아파트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택 등을 임원과 사용인에게 제공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특정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959
인적분할 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분할 등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함을 입증할 필요 없이 순손익 등의 가중평균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06.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한 분할존속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어떤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전문기관 등이 산출한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시행규칙상 사유에 해당하면 최근 3년간 순손익 적용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추가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42,960
비거주자가 받은 화해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비거주자가 지급받는 금액이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와의 화해계약에 따라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증여재산이 아니라면 국내 자산과 관련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961
분양받을 권리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 - 200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양도할 때 그 권리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계약자가 취득한 권리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타인에게서 권리를 인수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42,962
도서와 함께 판매하는 CD도 면세인가? 사업자가 도서 및 CD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도서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CD는 도서에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면제되는 것이나, 도서와 별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200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 및 CD를 제작해 판매할 때 전자출판물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도서 판매는 면세되고 CD는 도서에 부수해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할 때 면세된다. CD를 도서와 별개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42,963
복권 판매수수료와 직접판매는 과세가 다른가? 복권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이나, 복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대행과 자기 책임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복권을 구입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면 면세된다.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지, 일정 가액에 복권을 매입하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2,964
병의원 산후조리원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의료기관내에 간호사, 조산사 등이 산모의 산후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산모침식제공 및 신생아 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면제대상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의원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산후조리원 용역은 면제대상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회신 대신 기존 회신자료와 관련 조세법령 등 참고자료를 안내했다.
42,965
위원회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되나?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법정 외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되지만 그 밖의 위원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위원회 설립과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966
등기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양도인가?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규정된 자산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967
미국조합도 외국자회사에 포함되는가?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을 계산시 ‘외국자회사’에는 미국의 조세목적상 미국법인으로 취급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조합에서 분배받는 소득과 관련해 해당 조합이 외국자회사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미국의 조세목적상 미국법인으로 취급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외국자회사에 포함된다. 외국법인세액의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2,968
공동 소유한 나지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무주택 1세대가 1필지의 나지를 타인과 공동 소유한 경우 1세대의 공유지분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토지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타인과 공동 소유한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대의 공유지분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2,969
부동산 펀드 운용수수료는 금융용역으로 면세되는가? 자산운용회사가 실물자산을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펀드)를 설립하여 부동산을 운용하고 그 펀드로부터 운용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운용회사가 부동산 펀드에서 받는 운용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실물자산을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를 설립해 부동산을 운용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42,970
매출 과다신고를 경정청구하면 가산세가 붙나? 예정신고기한 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작성하여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한 내 세금계산서를 잘못 합계표에 적어 과다 신고·납부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과다 신고·납부액은 경정청구할 수 있고 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세금계산서가 착오로 기재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2,971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써 일정기간동안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재촌자경하지 않은 전ㆍ답 및 과수원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판정 기간과 농지 요건은 원문이 인용한 소득세법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2,972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언제 비사업용이 되나?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에도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법 2006.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농지는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가 된다.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과 편입일부터 2년이 끝나지 않은 일정 자경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2,973
도시개발 진행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되나?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법 시행령 제83의5조제1항제8호 (자동 해소 실패)
42,974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미수금 및 선급금에 대한 채권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금과 선급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접대비나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975
노사합의 추가수당은 언제 손금과 근로소득이 되나? 통상적인 야간근로에 대하여 노사합의에 의한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로 추가 지급하는 시간외수당의 손금과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연도에 귀속한다. 연말정산을 다시 하며 추가 납부 시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976
명목상 해외 자회사를 통한 투자는 직접투자로 보나? 내국법인이 해외에서의 액화천연가스 개발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직접투자를 할 수 없어 명목상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참여한 경우에는 법인이 직접 투자한 것으로 보아 세무처리를 하여야 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목상 해외 자회사를 통한 액화천연가스 개발사업 투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질적인 경제주체가 아닌 자회사를 불가피하게 설립했다면 법인의 직접투자로 처리한다.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의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2,977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대가의 필요경비는? 학교법인 이사인 거주자가 학교법인 운영권을 타인에게 넘겨주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운영권을 넘겨주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범위를 물었다. 그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이며 확인 가능한 직접 지출비용을 공제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운영권 취득 직접비용 등이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2,978
PC방 요금 중 어떤 비용이 주요경비인가? PC방 운영사업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전기요금, 가스요금은 매입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며 인터넷 및 게임 이용료 등의 서비스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C방의 전기·가스요금과 인터넷·게임 이용료가 기준경비율상 주요경비인지 물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매입비용이지만 인터넷 및 게임 이용료는 주요경비가 아니다. 매입비용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의 매입비용 및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2,979
건물 기부채납의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의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당해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임
부가가치세 - 200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거래의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에 관해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42,980
기부채납 공사비는 자산가액에 더하나?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승인 조건에 따라 교량 및 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당해 건설공사비 지출액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당해 건축물에 대한 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0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승인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교량과 도로의 공사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교량 및 도로 건설공사비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해당 지출액은 주상복합아파트 건축물의 자산가액에 가산한다.
42,981
중국산 컨테이너의 국외 판매수익은 익금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등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6.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산 컨테이너를 국외로 판매하는 거래의 과세와 영세율 및 판매수익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와 영세율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며, 국외 판매수익은 익금에 산입된다. 자본 납입과 익금불산입 항목 외에 법인의 순자산을 늘리는 거래의 수익은 익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42,982
조사 확인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가 가능한가?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이 질문조사를 받고 가공거래임을 확인서에 날인한 때에는 사외로 유출된 가공매입금액 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여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0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 거래를 조사에서 확인한 뒤 회수·수정신고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확인서에 날인한 뒤 회수하고 수정신고해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질문·조사로 가공매입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시행령 단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2,983
주상복합 공통매입세액은 예정면적으로 안분하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우선 적용하여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 때 공통매입세액을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고 정산하는지 물었다. 과세·면세사업의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우선 적용한다. 여러 현장이 있거나 면세 매출만 발생한 경우에는 제시된 기존 회신과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2,984
수용토지는 언제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를 2006.12.31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으로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신고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인정고시일과 양도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과 양도일이 모두 2006년 12월 31일 이전 또는 당일까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985
상장주식 매각대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수익용 재산인 상장주식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규정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수익용 상장주식을 매각한 대금의 사용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매각대금은 사후관리규정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수익용 재산 취득도 사용으로 보지만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이면 제외되며, 비영리법인은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2,986
목적사업에 직접 쓴 고정자산의 범위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수익사업외의 사업에 직접 투입되어 사용 중이거나 사용하였던 자산을 의미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의미를 물었다.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비수익사업에 직접 투입해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자산을 뜻한다. 처분소득 제외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2,987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주택부분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양도차익은 각각의 소유자별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의 주택부분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주택과 부수토지의 각 소유자별로 계산한다. 각 소유자별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기준이다.
42,988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한 부분이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분으로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989
건축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사업용 토지로 보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며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멸실된 날부터 2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며,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멸실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토지 유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990
개발비 명목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거래처로부터 개발비용 명목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사업과 관련한 경우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위약 등을 이유로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서 받은 개발비용 명목의 보상금이 어떤 소득인지를 물었다. 사업과 관련한 보상금은 사업소득이고 계약 위약이나 해약에 따른 금액은 기타소득이다. 지급사유와 계약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해당 소득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991
관리처분인가 입주권의 자산 구분은 무엇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2005.12.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조합원입주권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인가 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2,992
멸실 후 입주권 양도에도 장기공제가 되나? 조합원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사실상 건물이 멸실된 이후에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 멸실 후 입주권을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한다. 공제액은 기존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2,993
2006년 이후 취득한 입주권과 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1세대가 1주택과 2006. 1 .1.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한하여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2006년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얻은 입주권을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현행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입주권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입주자 지위와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994
양도 전 멸실 주택은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주택 수 판정시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함
양도소득세 - 200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멸실된 주택의 주택 수 계산 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주택 수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할 뿐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는다.
42,995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은 무엇인가? 중과세 적용 1세대3주택 이상의 주택범위 판정시 서울・경기도・광역시 소재 주택과 그 외의 지역 소재 주택으로써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의 60％ 중과대상 범위와 소형주택 제외 요건을 물었다. 지역과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중과대상 주택 범위를 판정한다. 양도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소형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42,996
고가주택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이전하는 경우 채무에 상당하는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기준시가 ×(채무액 ÷증여가액)〕으로 하고, 채무에 상당하는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기준시가 ×(채무액 ÷증여가액)〕으로
양도소득세 - 2006.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채무 상당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채무액의 증여가액 비율을 곱한다. 적용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인 서면4팀-1526 및 서면4팀-1949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42,997
포인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어떻게 반영하나? 적립 포인트의 사용에 따른 할인금액에 대하여 물품구매에 에누리한 금액을 멤버쉽카드업체로부터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당초 에누리한 금액은 제외하고 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은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 포인트 사용에 따른 할인금액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당초 에누리한 금액은 제외하고 멤버쉽카드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은 가산한다. 대리점이 수행하는 용역의 성격과 계약의 실질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42,998
폐업 후 대손사유가 생긴 채권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의 경우 당해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의 회수불능 사유나 소멸시효 완성이 폐업 후 발생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불능 사유 발생일 또는 소멸시효 완성일이 폐업일 이후이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대손금은 회수불능 사유로 장부에 계상한 날이나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2,999
이동 없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를 일정한 장소에 보관함으로써 당해 재화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계약한 경우와 같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장소에 보관해 공급을 완료하기로 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으면 재화가 이용 가능한 때가 공급시기다.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000
공동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내국법인이 공동연구개발비로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자체기술개발에 지출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6.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한 내국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을 묻는다. 자체기술개발 지출액과 지정 기관에 낸 위탁·공동기술개발비 중 법인이 실질 부담한 금액이 대상이다. 대상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별표6에서 규정한 항목에 해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