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보상액의 가격시점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2건
- 새 대토농지가 수용되면 3년 경작요건을 충족하나요?2007.02.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31
- 대토 농지가 수용되면 경작기간을 합산하나?2006.03.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의 양도와 쟁점권리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612 · 2025.08.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4서5208 · 2025.05.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쟁점토지가 사업인정고시 없이 국가에 협의매수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22구7197 · 2022.10.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