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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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51 5년 이상 사업한 법인의 현물출자도 과세이연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이 토지와 건축물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손금산입액은 주식가액에서 자산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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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52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예기간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 산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소유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시행령상 각 기간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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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53 2006년 이전 고시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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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54 부양가족 명의 정치자금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양가족 명의로 낸 정치자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치자금 관련 특례는 거주자가 본인명의로 기부한 정치자금에만 적용된다.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후원회·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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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56 가공자산 관련 국세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자산 계상에 따른 법인세와 인정상여 관련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두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다. 법인이 가공자산 상당액을 사외로 유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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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57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보유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2주택 보유 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하거나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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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59 증여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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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60 폐업자가 영업을 재개하면 재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할 때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받는지 등을 물었다. 폐업신고 후 사업을 실제로 재개업하면 다시 재등록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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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62 도시개발 환지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어 환지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 계산을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의 사업이 시행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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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63 대가를 받는 택지조성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닌 택지조성용역을 유상 공급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택지조성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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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64 최초 고시 전 취득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최초 고시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초 고시 기준시가에 취득 당시와 고시 당시 관련 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관련 가액이 없으면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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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65 니어재단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니어재단이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니어재단은 학술연구단체로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한다.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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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66 니어재단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니어재단이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지 물었다. 니어재단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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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67 여러 차례 증여의 합산과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증여에 대한 합산과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가 있을 때마다 평가한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세 합산과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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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68 자녀 법인의 주식가치 상승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해 세운 법인의 주식가치 상승이 과세되는지 묻는다. 스스로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자가 요건에 따른 가치상승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재산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가치가 증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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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69 다른 주택 보유 시 입주권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의 성격과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만, 이 사안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양도한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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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70 감면 임대주택도 2주택 중과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과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감면되며, 5년 이상 임대한 해당 국민주택은 1세대 2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10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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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71 중고품 투자와 자본적 지출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자의 중고품 투자와 기존설비 자본적 지출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중고품에 의한 투자와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일정 건축물과 부착 시설물을 새로 취득하기 위한 투자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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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72 용역대금을 실제 못 받아도 공급시기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용역에서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의 의미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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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73 재단이 국제연합대표부를 대리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과 계약해 관광정보시스템 구축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재단이 국제연합한국대표부를 대리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리 여부는 계약서 내용과 대가 지급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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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74 양도 후 등록한 장기임대주택도 중과세가 배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후 사업자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인지 물었다. 중과세율 배제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이어야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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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75 상속주택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의 기준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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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77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이 배제되는 고가주택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의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고가주택으로 감면받을 수 없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낮은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지를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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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79 친인척이 이용한 용역에 사업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인척 등이 이용한 운동시설 용역에 사업자 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용역을 제공받은 사람이 아닌 사업자 명의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기타운동시설운영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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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81 법인의 사업연도와 각 사업연도 소득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업연도와 각 사업연도 소득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정관 등이 정한 1회계기간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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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82 비영리법인의 건물 양도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적용할 법인세 신고방식을 묻는다. 법인세법상 두 규정을 선택 적용할 수 있으나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 수입은 과세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는 실제 사용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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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83 부실금융기관 대주주 부담금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예금자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경제적 책임 부담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정한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 경제적책임 부담기준」에 따른 부담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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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84 특정 주택·토지 매매차익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특정 주택 또는 토지 매매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을 물었다. 법정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 중 많은 금액을 적용한다. 종합소득금액에 열거된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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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85 중국 자회사 보증신용장은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 차입을 위한 보증신용장 지급보증이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지급보증은 국제거래로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다.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 자회사의 채무불이행 시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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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87 매매예약 가등기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예약 가등기를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이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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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88 법인세상 대손계상 없이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결산이나 신고조정에서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대손금 인정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시행령상 기한과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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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89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주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출퇴근 불가능 여부는 소요 시간과 비용, 근무지 여건 및 교통수단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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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90 국외 자회사 매출대금 장기회수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 자회사의 매출대금을 비특수관계기업보다 늦게 회수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국제거래에는 정상가격 과세조정이 적용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면 관련 법인세 규정은 정상가격 조정과 별도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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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91 주상복합 신축 출자지분도 조합원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신축에 출자한 지분이 1세대 1주택 판정상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은 법정 정비사업 등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중 제시된 요건을 갖춘 것이다. 2006.1.1. 전 인가로 취득한 지위 등을 이후 매매·상속으로 승계취득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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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92 철거 목적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건축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신축·개축·재축할 때 기존 건축물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철거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건축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기존 건축물 수선이 신축·개축·재축에 해당하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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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93 2006년 말 평가 시 직전 1년 사업연도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2006년 12월 30일일 때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는 2005년 사업연도이다.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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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94 2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 기준을 물었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의 다주택자 실가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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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95 고가주택 부수토지 공제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를 때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을 물었다. 부수토지에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적용한다. 주택은 10년 이상 15년 미만, 부수토지는 15년 이상 보유한 경우이며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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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96 학습자 신청수수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교육개발원이 현금으로 받는 신청수수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금액이 5,000원 이상이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학습자등록신청수수료와 학점인정신청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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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97 사업용 건물을 매각하거나 폐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을 매각한 뒤 폐업하거나 감가상각자산이 폐업 시 남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매각 후 폐업하면 건물 매각대금이 과세표준이 된다. 폐업 시 감가상각자산은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해당 재화의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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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99 취득 후 도로로 지정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도로로 지정된 면적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만 지정되지 않은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지정 토지를 연접필지 소유자에게 양도하더라도 동일하게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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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00 재산세 별도합산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재산세 구분과 관계없이 사업용 사용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사업용 토지이다. 5년 이상 소유 토지는 직전 3년 중 2년 또는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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