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농지 일부를 3년 전에 팔면 추징되나?

농지대토 비과세를 받은 뒤 새로 취득한 농지 일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고 분할 양도했다.

가액기준 요건을 적용하여 농지대토 비과세를 받은 후, 새로이 취득한 농지의 일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고 분할 양도한 경우로서 잔존하는 농지의 가액이 당해 규정의 가액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1.「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 제89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의 요건 및 제2호의 가액기준 요건을 적용하여 농지대토 비과세를 받은 후, 새로이 취득한 농지의 일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고 분할 양도한 경우로서 잔존하는 농지의 가액이 당해 규정의 가액기준 이상인 경우에는「소득세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37호)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위 “1.“에서의 잔존하는 농지의 가액기준을 판정함에 있어서 분할 전후 당해 토지의 지형지세 및 도로조건 등의 지가형성요인이 동일한 경우, 잔존하는 농지의 가액은 잔존농지의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면적당 취득가액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농지대토 비과세를 받은 뒤 새로 취득한 농지 일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고 분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 여부와 잔존농지 가액 계산방법.

회답

1. 잔존하는 농지의 가액이 해당 규정의 가액기준 이상이면 「소득세법 부칙」 제20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2. 분할 전후 토지의 지형지세와 도로조건 등 지가형성요인이 동일한 경우, 잔존농지 면적에 취득 당시 단위면적당 취득가액을 곱한 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8 (2007.02.08 회신), "대토농지 일부를 3년 전에 팔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