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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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01 인력 알선과 인력공급은 부가세가 어떻게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 관련 서비스가 직업소개업인지 인력공급업인지와 그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인력고용 알선은 면세이나 노동력을 확보해 타 사업체에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해당 업종은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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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02 재건축 부지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부지를 건설회사 등에 제공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정비사업조합에 출자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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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03 수용된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1세대2주택자의 한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되고 2006년 12월 보상금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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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04 미신고자가 제공한 원격교육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 미신고자가 계약을 통해 제공한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미신고자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제되지만 미신고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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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05 시승용 승용차 임차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업자가 시승용 승용자동차를 임차한 대가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임차 대가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차량 구입 고객의 시승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승용자동차를 임차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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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06 자경농지의 직접 경작은 무엇을 뜻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소유농지에서 경작·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면 직접 경작이다. 감면대상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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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07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의 주택 수 산입과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산입한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의 오피스텔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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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09 성실신고세액공제는 과세기간마다 판정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요건을 과세기간별로 판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경감대상자 요건은 과세기간별로 판정하여 세액공제 대상금액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서면3팀-1593 및 서면3팀-2248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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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10 사업양도 후 빈 기숙사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가요?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로 종업원이 없어진 뒤 공실인 기숙사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공실이면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숙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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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11 부부 공동 다세대주택은 중과·합산 배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다세대주택이 중과배제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각 법령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배제 및 합산배제 대상이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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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12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과 별도 징수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별도 구분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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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13 리스계약 판매수수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계약 판매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리스알선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수수료 지급의무가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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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14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면 주택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ㆍ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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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15 국민주택 여러 세대를 한 사람에게 팔아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2세대 이상을 1인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여러 세대의 국민주택을 한 사람에게 공급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 공급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법 시행령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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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17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어떤 요건으로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농지소재지나 연접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어야 하며 농지는 사실상 경작에 사용한 토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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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18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정해진 등록을 마치고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에는 양도세율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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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19 예금보험공사의 보유주식 양도는 면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던 증권지주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식 양도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8호의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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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20 과세사업용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가가치세 이론 질의는 국세청의 답변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제시된 두 건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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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21 과세사업용 비거주자 용역도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에게서 과세사업 관련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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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22 대가로 취득한 주권 양도도 면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금융지주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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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23 공시 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하고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주택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최초 공시 주택가격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취득 당시 및 최초 공시 당시의 토지ㆍ건물 기준시가를 안분에 사용한다. | |||||
39,124 사업자 공모 참여 전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대상자 공모를 위해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의 실질을 확인해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부할 수 있다. 사업의 종류·규모와 사업장 현황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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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25 재건축 멸실 중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전 인가 후 재건축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하며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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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26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정해진 보유·양도기한을 충족한 농지·임야·목장용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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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27 독자적 판매가 없는 보관 장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사업장의 지시로 재화를 반출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독자적인 거래 없이 보관·관리만 하는 신고된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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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28 출국한 뒤 취득한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출국 후 취득해 양도한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 이후 취득한 주택은 해당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비거주자가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하면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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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29 합병 청산소득에서 상계할 잉여금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청산소득 계산에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의 범위를 물었다. 상계할 잉여금은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자기자본 총액에서는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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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30 종부세 대상 토지는 어떻게 분류하나?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국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과세한다. 토지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며 재산세 사항은 행정자치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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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31 저당권 실행 취득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를 매각 위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2년 이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매각을 위임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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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32 현물출자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현물출자받은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손금에 산입할 취득가액은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을 당시의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각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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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33 법인의 자산양도 손익은 어느 시기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품 외 자산을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시기와 사용수익일의 의미를 묻는다. 대금청산일·이전등기일·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에 손익이 귀속된다. 사용수익일은 계약상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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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34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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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35 임차인이 골재채취하는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골재채취용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해당 토지가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의 소유가 아니어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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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36 임야 소재지에 재촌하면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재촌하는 소유자의 임야가 비사업용인지 물었다.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여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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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37 이혼 위자료와 배우자 증여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아파트를 이혼하며 배우자에게 지급할 때 증여세와 증여재산공제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진정한 손해배상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며 배우자 증여라면 10년 합산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다. 위자료 해당 여부와 증여세 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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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38 외투기업 지분 양도 후에도 감면혜택이 유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감면받는 외투기업 지분을 다른 외국인에게 양도할 때 감면 유지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지분 양도 후 감면 유지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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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39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과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고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지역별 계약기간과 다른 주택의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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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40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내국법인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 계산을 물었다. 제1호·제2호 계산액 합계가 제3호·제4호 계산액 합계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익금불산입한다. 제4호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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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42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상 주택 수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게는 이러한 제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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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43 기부채납 기숙사 운영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대학 기숙사의 운영용역과 종전 공제·환급 매입세액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기숙사 운영권자가 제공하는 재화·용역은 면세되며 2005.12.31.까지 공제·환급된 매입세액에는 해당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8호와 같은 법 부칙 제46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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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44 출연받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 시 차감할 장부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정해진 규정을 순차 적용한다.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에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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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45 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은 어떻게 신고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상속공제액 계산을 위한 배우자 상속재산의 신고방법을 묻는다. 협의분할에 따른 배우자의 상속금액을 평가명세서에 적어 분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같은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마쳐야 실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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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46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물었다. 취득기간 중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며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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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47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5% 넘게 취득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 취득할 때 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단서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 후 성실공익법인 요건 등을 잃으면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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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48 게임장 상품권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장 이용자에게 지급한 시상금 성격의 상품권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
39,149 2005년 이전 주택대출 이자는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2주택 이상 소유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의 거주기간 중 발생한 이자상환액만 공제된다. 해당 요건을 갖춘 이자상환액에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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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50 중과 주택 수와 부동산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과대상 범위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를 물었다. 주택 수는 지역과 기준시가로 판정하고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 청산일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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