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감액 세금계산서 누락 시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3회신일 2007.02.0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입 감액 세금계산서 누락 시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2.08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매입세금계산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입 감액 세금계산서의 신고 누락 시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매입세금계산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매입 감액 세금계산서의 신고 누락 가산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적지 않고 매입세액공제도 받지 않았다. 매입을 감액하는 부의 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한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입을 감액하는 세금계산서(부의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입을 감액하는 세금계산서(부의 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한 경우 가산세 여부에 대해서는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2125, 2006.09.12. ; 서면3팀-1502, 2005.09.09)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기재하지 않고 공제받지 않은 경우와 매입 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한 경우의 가산세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3 (<time datetime="2007-02-08">2007.02.08</time> 회신), "매입 감액 세금계산서 누락 시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9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947)
원 제목: 매입을 감액하는 세금계산서(부의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