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7건 · 결정 2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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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7건
-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도 내는가?2008.12.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1627
- 자경농지는 감면과 비사업용 판정을 어떻게 받는가?2008.06.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25
- 종중 사단법인의 토지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나?2008.06.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34
- 건축물을 착공한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2008.06.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88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008.04.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99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는 어떻게 분류되는가?2008.03.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83
- 종부세 과세토지 분류는 무엇을 따르나?2008.03.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2
- 어떤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가?2008.02.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1
-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8.01.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
- 토지는 언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가?2007.12.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26
- 문중재단 소유 토지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나?2007.11.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05
- 지방공사 소유 토지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2007.11.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28
- 미동의 조합원주택의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2007.08.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32
- 종합부동산세 과세토지는 어떻게 분류하나?2007.08.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41
- 허가되지 않은 토지 거래의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2007.07.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09
-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2007.07.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35
- 주택·토지 보유자는 언제 종합부동산세를 내나?2007.06.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58
- 국가녹화사업 임야도 종부세 대상인가?2007.05.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98
- 분양권을 타인에게 주면 증여세가 붙나?2007.05.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9
-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2007.04.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91
- 재건축으로 멸실 신고하면 종부세 대상인가?2007.04.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4
- 종합합산 토지의 공시가격이 3억원을 넘으면 과세되는가?2007.03.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40
-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토지도 종부세 대상인가?2007.02.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4
- 주택조합 조합장이 종부세 납세의무자인가?2007.02.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9
- 구획정리 중인 토지도 종합부동산세를 내나?2006.12.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12
- 택지개발지구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2006.12.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10
- 그린벨트 임야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2006.12.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0
- 종합합산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의무는 언제 생기나?2006.12.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1
-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언제 생기나?2006.10.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95
-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하나?2006.09.2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6
- 개발제한구역 잡종지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나?2006.09.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8
- 토지는 언제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2006.09.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2
- 종중 토지를 후손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로 의제되는가?2006.07.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2
- 별도합산 토지에도 비사업용 중과세율이 적용되나?2006.0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8
- 미등기 상속재산의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나?2005.12.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5
- 토지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언제 신고하나?2005.10.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4
- 어떤 토지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나?2005.06.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9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0877 · 2026.06.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859 · 2026.04.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도법인의 비협조 및 방해행위 등을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아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구0792 · 2026.04.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사실상 철거가 예정되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4281 · 2026.03.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동산개발사업 과정에서 설립된 특수관계법인에 후순위로 자금대여하였다가 상환받은 쟁점금액이 원금충당이 아니라 이자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3584 · 2026.0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부세 과표를 위탁자별(조합원별)로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0603 · 2025.11.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 체비지 조서에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된 쟁점학교용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자 청구법인인지 여부 등조심 2025구2285 · 2025.11.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이므로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099 · 2025.11.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주상복합용지인 쟁점토지 중에서 공동주택 건설에 제공되는 비율 상당분은 주택건설용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960 · 2025.08.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조특법 제104조의19 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 합산 제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3844 · 2025.08.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학교용지에 대한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시행자가 아닌 교육당국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구6861 · 2025.07.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서1703 · 2025.06.17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