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한 연구보조비는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7회신일 2007.02.0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한 연구보조비는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2.09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명칭과 관계없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명칭과 관계없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초ㆍ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교원의 연구보조를 위해 지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2.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초ㆍ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교원의 연구보조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보조비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교원의 연구보조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임.

본문(원문)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교원의 연구보조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1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교원의 연구보조비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초ㆍ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교원의 연구보조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는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7 (<time datetime="2007-02-09">2007.02.09</time> 회신),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한 연구보조비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8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825)
원 제목: 교원의 연구보조비에 대한 비과세소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