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회사 출자 시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5회신일 2007.09.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열회사 출자 시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9.11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4호가 적용되나 질의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4호가 적용되나 질의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다른 내국법인이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8의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제외한다)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8조의3 삭제 <2022.12.31>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았다. 배당을 지급한 법인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에 출자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법인세법」제18조의 3[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이「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법인세법」제18조의 3[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배제 주식 해당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5 (<time datetime="2007-09-11">2007.09.11</time> 회신), "계열회사 출자 시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6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680)
원 제목: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배제 주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