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처분익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5회신일 2007.09.10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 처분익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9.10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해 고정자산처분익을 계산한다.

금융보험업 법인의 토지 양도 시 고정자산처분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해 고정자산처분익을 계산한다. 보유 중 임의 평가로 장부가액을 감액했다면 평가 전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근거 조문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7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고정자산처분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7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제4항에 따른 자산의 평가에서 발생한 이익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 토지를 양도한다. 법인이 보유기간 중 토지를 임의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감액한 경우도 다룬다.

질의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토지 양도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고정자산처분익은 당해 토지의 양도금액에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토지 양도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7호의 고정자산처분익은 당해 토지의 양도금액에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법인이 토지의 보유기간 중에 동 토지를 임의 평가하여 장부가 액을 감액한 경우에는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을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하 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보험업 법인의 토지 양도에 관한 교육세 과세표준상 고정자산처분익 계산방법.

회답

1. 고정자산처분익은 토지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2. 토지 보유기간 중 임의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감액한 경우에는 평가 전 가액을 양도 당시 장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7호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5 (<time datetime="2007-09-10">2007.09.10</time> 회신), "토지 처분익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6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684)
원 제목: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세표준 고정자산처분익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