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41의2조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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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출국 후 2년이 지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2008.1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05
- 해외근무 중 완공된 조합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2008.09.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80
- 근무상 출국 후 준공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2008.03.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91
- 분양권 취득 후 해외근무 출국하면 비과세되나?2007.09.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53
- 전매로 산 분양권도 출국 특례가 적용되는가?2007.09.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76
- 분양권 취득 후 전원 출국하면 1세대1주택이 적용되는가?2006.0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시기, 양수인, 양도가액, 양도차익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단기세율(50%) 적용을 회피한 경우,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중0173 · 2020.10.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