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싸게 사면 증여세는?

특수관계자간 저가 양도・양수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식의 경우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것임.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액은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이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위에서 말하는 ‘시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0조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나, 주식 및 출자지분 등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은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도ㆍ양수 시 증여세 과세기준과 주식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 상당액은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적용되며, 증여받은 이익은 그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합니다.

2.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입니다. 일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보지만, 주식 및 출자지분 등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재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20 (2007.09.10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싸게 사면 증여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