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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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01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따르되 구분할 수 없으면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정해진 순서로 안분한 뒤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 확정 시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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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02 공익법인이 5% 초과 주식을 받으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초과하여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으면 그 초과 주식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초과 여부는 새로 출연받는 주식과 공익법인 및 관련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한 동일 법인 주식을 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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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03 동일 자산의 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자산에 여러 투자세액공제가 겹칠 때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각종 투자세액공제가 중복되면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2항에 따른 중복 적용 배제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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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05 주택 멸실 후 나대지에 비사업용 토지 특례가 있나?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 후 나대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사실이 불분명해 확정 회신은 어렵지만 멸실일부터 2년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 소유기간·멸실일과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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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06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구분과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토지분 재산세 구분에 따르고 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건축물과 부속토지다.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은 「지방세법」에 따르며 관련 사항은 행정자치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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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07 재건축 관리용역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부담한 관리용역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새 건축비에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각 용역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용역별 사실판단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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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09 연접 건물의 부설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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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10 재개발 주택과 환지청산금은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재개발·재건축 주택이나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주택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청산금 부분은 양도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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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11 암진단증명서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암진단증명서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공제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장애인증명서 별지 제38호 서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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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12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소급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용역과 파산 후 자산 매각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및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하며 과세기간 후 소급 교부하거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할 수 없다. 파산선고 후 계속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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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13 무허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 없이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에 인용된 사례는 A사가 서울시에 용역을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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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14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소득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법에서 규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질의 단체가 비영리내국법인과 수익사업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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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16 임원 판단과 급여지급기준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임원의 범위, 근로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및 급여지급기준을 물었다. 임원 여부는 직무의 실질로 판단하며, 해당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급여지급기준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기준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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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17 이월과세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 취득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이월과세 자산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 본다.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에 한정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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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18 배우자 증여주택을 이혼 후 팔면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한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던 중 명의자인 배우자에게서 해당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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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19 보유주식 합계가 5%를 넘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공익법인들이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합쳐 5%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취득일 현재 초과부분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이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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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21 면세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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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22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에 기준시가 변동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그날 현재 고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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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23 재정비촉진지구 소형주택은 중과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정비촉진지구에 있는 소형주택이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지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다.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의제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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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24 취학 때문에 못 가꾼 농지도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하지 못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소유자 또는 함께 영농한 동거 가족의 사유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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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25 자가보험 담당자 명의변경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보험 소유 주식과 예금의 담당자 명의변경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단순 관리목적의 담당자 변경은 증여가 아니지만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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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26 어떤 미분양주택이 종부세 합산에서 빠지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합산에서 제외되는 미분양주택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주택이다. 구체적인 해당 범위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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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27 어떤 미분양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미분양주택이 합산 대상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범위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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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28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재고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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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29 인테리어 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테리어 비용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 등으로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인테리어 비용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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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30 인테리어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테리어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 등으로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해당 인테리어비용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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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31 계속 결손인 비상장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결손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지 물었다. 법정 기간 동안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각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계속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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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32 한 건물의 다른 업종은 따로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용 건물의 분할된 장소에서 서로 다른 업종을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거래와 대가 수수가 각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면 각 장소를 별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별개 사업장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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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33 사업시행지구 지정일은 도시개발구역 고시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에서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이 언제인지 물었다.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을 말한다.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완료 후 건축 가능일까지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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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34 법인세 면제와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과세연도에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혜택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고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감면과 공제의 중복지원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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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35 토지·건축물 공급 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할 때 계산서 등을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일반적인 재화·용역 공급과 달리 토지 및 건축물 공급에는 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않는다. 사업 수입금액에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과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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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36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각 호의 순서로 계산하되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제3호를 우선 적용한다. 과세·면세사업 모두 또는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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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37 지목이 바뀐 증여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질·용도 변경으로 지목이 바뀐 증여 토지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관할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산정한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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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38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2006년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특례가 적용되고, 1년이 지나도 추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적용된다. 완성 후 1년 이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주택을 완성 전이나 완성 후 1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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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39 주민등록이 달라도 동일세대원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법상 동일세대원에 해당하는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세대는 소유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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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41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에 60％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3주택자가 재건축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60％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열거한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하면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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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42 산업재산권을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실용신안권·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다른 열거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이다.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이면 양도가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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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44 미등록 회원학회의 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나 등록이 없는 회원학회가 공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인가를 받지 않고 등록도 되지 않은 회원학회에는 해당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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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46 귀국 후 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다시 귀국해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등의 계산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한다.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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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47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공급 시 감정평가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과세표준 안분 방법을 물었다. 각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건물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다. 토지 및 건물 등의 공급시기에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이 둘 이상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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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48 계약 해제 수정계산서 작성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에는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한다. 계약금과 중도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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