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101
주택 멸실 후 2년 내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로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건축물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는 재산세 비과세·면제나 별도합산·분리과세 여부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34,102
취득시기가 다른 주택·토지의 기준시가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다른 개별주택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는「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에 의해 안분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다를 때 자산별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4,103
전환사채 이자에는 어떤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나? 상법상 절차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는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에 해당되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다목의 세율(14%)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8.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절차로 발행한 전환사채 이자소득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묻는다. 해당 전환사채는 소득세법상 채권 등에 해당하며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적용 근거는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과 제129조 제1항 다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34,104
장기임대주택은 비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임대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 유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중과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소유주택 수에는 포함된다. 다만 장기임대주택 외 한 채뿐이면 일반주택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4,105
임대업 폐지 후 건물을 계속 쓰면 과세되는가? 여러개의 음식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대업을 폐지하는 경우 폐지한 사업장의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폐지 후 그 건물을 다른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해 계속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로 해당 건물을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34,106
타인 명의 신주의 증여의제 시기는 언제인가?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그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 되는 것이며, 주식의 가액은 그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신주를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의제 시기와 평가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시기는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며 주식가액도 그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신주를 명의개서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4,107
완성도기준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계약상의 특정내용에 따라 발주자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필한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고 발주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부가가치세 - 2008.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거래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거래시기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판단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34,108
신축주택은 언제 고가주택으로 판정하나?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면적기준과 양도당시의 가액기준(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이 5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계약금 납부일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109
거주지 인근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사실상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 사업용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34,110
혁신도시 편입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지역이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되어 혁신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당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8.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바뀐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혁신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토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4,111
비거주자의 상속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50％)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에는 5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된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112
분할 관련 자기자본과 평가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은 분할시 발생하는 감자차손을 포함 계산하는 것이며, 분할평가차익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분할평가차손은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8.01.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존속법인의 자기자본, 평가손익, 세액공제 및 주식가액 처리를 물었다. 감소한 자기자본에는 감자차손이 포함되며 평가차익은 익금이나 평가차손은 손금이 아니다. 미공제액은 분할법인이 공제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주식은 시행령상 금액으로 평가한다.
34,113
위탁 시설 운영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지
부가가치세 - 2008.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사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이면 지방자치단체, 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이면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다. 누구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34,114
증여 후 5년이 지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배우자로 부턱 증여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한 자산은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이월과세 적용대상을 물었다. 증여받은 지 5년 이상 지난 자산은 이월과세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5년 이내 양도분은 취득일을 증여일로 하되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115
독립된 보험 관련 용역의 업종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8.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지위에서 보험 관련 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의 업종 구분 기준을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관한 각호의 규정을 전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116
기준경비율의 매입비용과 임차료 범위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2003.12.24)의 [별표1]“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와 [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 계산 시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부동산매매업자의 산출세액을 물었다. 비용과 증빙은 국세청 고시에 따르며, 산출세액은 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해당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117
근로소득 있는 아들은 동일세대원인가? 동일세대원 여부의 판정은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이 있는 아들이 1세대 1주택 판정상 동일세대원인지 물었다. 주민등록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종합해 판단한다. 별도세대를 구성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4,118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분양 시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는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여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8.0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줄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서 약정에 따라 차감한 금액은 그 차감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34,119
공유물 분할은 양도나 증여에 해당하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8.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할 때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분별 단순 분할이나 합필 후 지분별 분할은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공유지분이 변경되면 이전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34,120
사업양도 때 미수금 등을 제외해도 되는가? 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사업을 양도할 때 미수금 등의 처리와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적용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사업양도와 세금계산서 교부의 공급시기는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34,121
입주권 취득 1년 후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새로운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입주권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거나 입주권이 완성된 주택으로 전세대원이 1년내에 이사하는 경우 입주권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후 1년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8.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1년이 지나 양도해도 이사·거주와 양도시기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완성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주택도 정해진 기간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122
재건축한 새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새 주택의 취득일을 물었다. 새 주택의 취득일은 멸실된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본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4,123
재건축 당시 2주택자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 1세대 1주택의 주택이 재건축됨에 따라 거소지를 마련할 이유로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다른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의 특례규정은 재건축 사업시행 당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보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 당시 1세대 2주택 이상인 자에게 대체주택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건축사업 시행 당시 1세대 2주택 이상이었다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당초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 중 임시 거소를 위해 부득이하게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위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34,124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인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가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인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자산을 사용수익하면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34,125
숙성한 흑마늘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마늘을 적당한 온도의 열로 일정 기간 숙성하여 생산하는 흑마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늘을 열로 일정 기간 숙성해 만든 흑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흑마늘은 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적당한 온도의 열로 마늘을 일정 기간 숙성하여 생산한 제품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4,126
취득 후 5년이 지난 신축주택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금액에 소득세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한 신축주택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감면세액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의 감면세액은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4,127
중간예납 산출세액에서 제외되는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본문 규정의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동법 제55조 2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 산출세액에서 제외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을 의미한다.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본문의 문구를 같은 법 제55조 2와 연결해 해석한다.
근거 법령·조문
34,128
협의매매 보상 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가 2주택을 1년 초과 보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협의매매로 양도하면서 그 주택의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청산받지 아니하고 등기이전도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다른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01.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매 주택의 보상금 청산과 등기 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다른 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34,129
국외에서만 이동한 재화도 과세되나? 국외에서 재화를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이동하는 경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8.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해 국내 반입 없이 국외로 이동한 재화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제시된 요지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34,130
거래금액에 부가세가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은? 계약서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거래 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 2008.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이다.
34,131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과 경과조치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정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감면을 적용한다. 2002.1.1. 당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 등은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4,132
무환수입 임상시험용 시약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신약의 임상시험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시약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입한 임상시험용 시약의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에게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외국법인과 임상시험지원계약을 맺고 시약을 병원 등에 무상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4,133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영세율 저장탱크인가? 축산분료처리시설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분뇨저장탱크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08.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영세율 적용 축산분뇨저장탱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분뇨저장탱크에 해당한다.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34,134
영국 증권회사는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하나? 영국법령에 따라 증권업 허가를 받고 영국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아 유가증권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영국 증권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규정하는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 증권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영국에서 증권업 허가를 받고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아래 해당 업무를 하면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한다. 유가증권 매매 및 매매중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허가와 감독이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34,135
액비 수집·운반 수수료는 면세되는가? 액비의 수집.운반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비를 수집·운반하고 받은 수수료에 면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법률상 액비를 수집·운반하고 축산농가에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4,136
휴면회사 주식 손금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휴면회사의 해산시 당해 휴면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보유한 법인의 손금산입 귀속 사업연도는 법원이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 등본을 폐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법인세 - 2008.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면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손금산입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법원이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폐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감액손실을 손금불산입한 뒤 해산공고 후 3년이 지나 청산종결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34,137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자가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34,138
수정신고 과소신고율이 20% 이상이면 추징되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하여 수정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증가되어 과소신고한 금액이 수정신고된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이상이 된 경우에도 감면받은 부가가치
조세특례 - 2008.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적용 후 매출누락과 매입과다를 수정신고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수정 후 과소신고액이 과세표준의 20% 이상이면 감면받은 부가가치세액을 추징한다. 회신 본문은 재소비-289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34,139
회계기능을 별도 시스템으로 처리해도 사업자단위과세가 되나요? 전사적자원관리설비의 회계기능을 별도 회계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승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기능을 별도 회계시스템으로 처리할 때 사업자단위과세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별도의 회계시스템으로 처리하면 해당 승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회계기능에 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140
특별조치법 이전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ㆍ등록부 또
양도소득세 - 2008.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취득시기로 적용한다. 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34,141
특별조치법 이전등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ㆍ등록부 또
양도소득세 - 2008.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취득시기로 적용한다. 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34,142
법무법인이 대신 낸 변호사회비는 손금인가? 법무법인이 소속 임직원인 변호사의 변호사회비를 대신 납부한 경우사용인인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법인이 소속 임직원의 변호사회비를 대신 납부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용인에게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임원분은 정해진 급여지급기준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분 중 정관이나 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143
미국영주권자도 외국인근로자 특례를 받는가? 미국영주권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규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영주권자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외국에 영주하는 개인도 외국인근로자 범위에 포함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해당 개인을 과세특례의 외국인근로자에 포함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34,144
농지원부가 없어도 8년 자경감면이 가능한가? 자경농지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에 정하고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0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원부가 없는 농지를 8년간 자경한 경우 감면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경농지 감면 요건과 확인 방법을 적용하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농지 소재지 거주, 직접 8년 이상 경작 및 양도일 현재 농지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145
북측 지점 결손금을 남측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내국법인의 북측 지점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남측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함.
국제조세 - 2008.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북측 지점 결손금을 남측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북측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남측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지 않는다. 합의서의 소득면제 방식은 완전면제방식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제2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34,146
외국법인에게 고가로 산 주식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다른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한 거래의 규정 적용을 물었다. 해당 국제거래에는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거래로서 국제조세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4,147
국유재산 사용료 연체 가산금도 부가세 대상인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시설 점용료를 납부 지연한 민자역사(주)로부터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동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국유재산법 200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시설 점용료 납부지연으로 받은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련 법률에 따라 민자역사로부터 징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4,148
신축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은 예정공급가액 및 예정사용면적 등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업자가 이전용 건물을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 불분명분은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고 면세 비율 등이 증가하면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4,149
확정 재무제표를 정정해 경정청구할 수 있나?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8.01.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청구할 수 있으나, 확정 재무제표를 정정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적법하게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마친 뒤에는 당초 재무제표를 정정할 수 없다.
34,150
공사대금을 대물변제받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대물변제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각각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를 대물변제받을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는 그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는다.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와 함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