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 수정계산서 작성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회신일 2008.01.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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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약 해제 수정계산서 작성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03

수정세금계산서에는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에는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한다. 계약금과 중도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였다. 계약금과 중도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공급계약이 해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계약금 및 중도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공급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계약금 및 중도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공급계약이 해제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141, 2005.11.25.) 참고바람.

정제 정리

질의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회답

1.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한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호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 (2008.01.03 회신), "계약 해제 수정계산서 작성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8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808)
원 제목: 계약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